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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텔 설립 규제 완화…대구 메디시티 조성 탄력받나


정부가 투자활성화대책을 통해 의료법인의 메디텔(의료관광호텔) 자회사 설립 규제를 완화하기로 하면서 메디텔 설립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12일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이 '메디텔'과 같은 부대사업 목적 자법인을 쉽게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보건의료 서비스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메디텔업 등록을 위한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현행 규정에서는 메디텔업 등록을 위해 서울은 연 3000명, 서울 이외 지역은 연 1000명의 해외환자 유치실적이 필요하다. 해외환자 유치실적이 없는 신설 자법인은 메디텔 설립이 불가능한 구조다.

정부는 관광진흥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의료기관이 자법인을 통해 메디텔을 등록할 때 모법인의 유치실적을 자법인의 실적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메디텔 설립의 시설 기준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메디텔과 의료시설은 별도 건물을 설치하거나 동일 건물내 설치시 별도 계단 및 엘레베이터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규정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의료기관과 메디텔이 다른 층에 설치되거나 같은 층이라도 격벽이나 별도 출입구가 있으면 동일건물내 입주를 허용할 방침이다.

그동안 신규 병원 건물 일부 층에 자회사 형태의 메디텔을 짓고 심장 외 피부, 성형, 척추 등의 진료과는 임대 형태로 운영해 해외환자를 유치한다는 복안이지만 현 제도상 이 같은 의료기관은 지을 수 없다.

메디텔을 짓기 위해서는 해외환자 유치실적이 필요한데 새로 만들 자회사는 유치실적이 없기 때문이다. 메디텔을 위해 별도의 계단과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하는 규정 역시 부담이었다.

때문에 이번 규제완화로 이 같은 문제들이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외국에서 환자가 오면 토털서비스를 받고 싶어 하지만 특정과만 진료하는 의료기관의 경우 제약이 있을 수 있다"며 "프로젝트베이스로 메디텔 설립을 하겠다는 의료기관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구의 경우 지난 5월 중구 엘디스 리젠트 호텔이 본관 옆에 대구 최초의 메디텔인 대구메디센터를 오픈했다. 지하 1층, 지상 19층, 연면적 1만1천900여㎡ 규모(호텔본관 4천100여㎡ 별도)로 호텔에 병원을 결합한 구조다.

지하 1층~지상 5층은 스파, 약국, 음식점, 금융기관, 뷰티숍, 여행사, 의료기기 업체 등 다양한 상업·편의시설이 들어서 있다. 6~13층은 성형, 피부과, 치과, 안과, 건강검진 5개 과를 중심으로 부인과, 소아과, 이비인후과 등 총 10개가량의 병·의원이 입점했다.

14~18층에는 58개의 객실이 들어서 대구메디센터에서 진료를 받은 환자들은 저렴한 가격에 엘디스 리젠트 호텔에서 숙박할 수 있다.

호텔 측은 향후 대구메디센터를 찾는 환자의 15~20%를 해외의료관광객으로 채울 계획이다.

대구메디센터를 중심으로 반경 1㎞ 이내에 약령시장, 동성로, 대구근대골목, 백화점 등 도심관광자원이 풍부해 관광과 힐링, 쇼핑을 동시에 즐길 수 있다는 장점이 효력을 발휘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온라인뉴스팀  enews@xinsega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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