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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5060' 퇴직후에도 고단한 삶생계형 취업-국민연금·고용보험 최하위권


대구의 5060세대는 노후가 너무 불안하다.

경제력이 부족해 퇴직 후에도 일하는 비중이 전국 수준을 훨씬 웃돌고 있고 건강보험ㆍ고용보험 가입률이 전국 최저수준으로 나타나는 등 사회안전망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대구경북연구원 인재개발센터가 12일 연구원에서 대구상생고용포럼 및 미래전략아카데미와 공동 주최한 '50-60세대 일자리 창출방안에 관한 세미나'에서 주제발표한 남병탁 경일대 교수(금융증권학)와 이효수 교수(전 영남대 총장)의 분석결과다.

대구 5060세대, 노후 불안

통계청의 장래인구 추계에 따르면 대구의 5060세대는 올해 26%에서 2018년 28.9%로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또 올해 2/4분기 고용동향에 따르면, 대구의 취업자는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1만7000명이 증가했는데 20대 1000명 증가, 30대 1만4000명 감소, 50대 1만2000명 증가, 60대 1만6000명 증가로 조사됐다. 5060세대가 대구의 일자리 증가를 주도하고 있는 셈이다.

2014년 2/4분기 연령별 고용률에서는 대구의 50~59세 고용률은 75%, 60~64세는 60.6%에 달했다. 반면 50~59세 실업률은 1.5%로 전국(2.3%)보다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 교수는 "이처럼 높은 고용률과 낮은 실업률은 마냥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다. 퇴직 후 생활비 마련을 위한 생계형 취업에 해당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2013년 사회조사에 따르면 대구의 60세 이상 노인의 생활비 마련은 63.8%가 본인과 배우자가 책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에서도 근로ㆍ사업소득이 36.5%, 연금과 퇴직금이 32.5%를 차지했다.

또한 통계청의 사회보험가입 현황에 따르면 전국 임금근로자의 68.4%가 국민연금에 가입했는데, 50대는 65.2%, 60대 이상은 16.4%에 불과했다. 대구지역은 국민연금 가입률이 61%로 제주도를 제외하면 전국 광역시도 중 가장 낮았고, 건강보험, 고용보험 가입률도 전국 최하위였다.

남 교수는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진전과 함께 대구지역에서 비중이 느는 5060세대를 위한 지원대책 수립이 필요하다"며 "지난해 서울시가 성공적으로 개설ㆍ운영 중인 '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 같은 기관을 만들 것"을 제안했다.

대구시, 5060세대 지원센터 구축해야

남 교수는 대구시에 5060세대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5060세대를 위한 지원조직으로 가칭 '대구 5060세대 지원센터' 구축과 '대구시 5060세대 지원 종합계획' 수립을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센터는 '일자리-학습-복지' 통합서비스를 제공을 목표로 한다. 5060세대 인생 재설계 프로그램과 5060세대 직업교육 및 5060세대 창업보육 공간을 확보하고, 5060 일자리플랫폼 운영 등을 제안했다. 또한, 5,060세대 적합형 일자리창출을 위해 우선 공공부문에서 5060세대 맞춤형 시간선택제 일자리창출을 선도하고, 지역사회에 확산을 위해 노력갈 것을 제안했다.

남 교수는 이와 더불어 "2016년부터 시행되는 정년 60세 연장법이 지역의 산업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대구시 노사 민정협의회 차원에서 임금피크제 등의 임금체계 개편 준비를 해야 한다"며 "5060세대가 지역노동시장에서 소외되지 않고 생산적인 활동에 참여토록 하는 것이 대구경제 발전과 복지사회 구현의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이효수 교수는 은퇴 베이비붐 세대를 위한 '뉴-스타트 5060'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고용센터를 학습고용정보센터로 확대 개편해 학습-일자리-복지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중소기업 구인자와 5060 구직자가 잘 매칭 될 수 있도록 노동시장 정보시스템, 직업능력검사 및 직업전환교육훈련 시스템, 노동시간 및 임금조성 시스템, 4대 보험 처리 방안 등을 정비할 것을 강조했다. 이 교수는 "뉴-스타트 5060을 제도화해 5060문제와 중소기업 인력난 동시해결, 노동시장 미스매치 문제 해결, 고용률 상승, 사회통합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온라인뉴스팀  enews@xinsega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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