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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올해 자치법규 대대적 정비280개 과제 확정, 연내 마무리키로

세종시청<세종시 제공>

[세종=신세계보건복지통신]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 이하 세종시)는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자치법규를 대대적으로 정비한다고 8일 밝혔다.

 

정비 대상은 상위법령의 제·개정사항 미반영 위임범위 등 상위법령과의 불일치 소지가 있는 사항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권리·의무)사항 자치법규 입안기준 위반사항 적용대상이 없거나, 유명무실화된 조례 등 280건이다.

 

이들은 법제처의 ‘2015년도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사업과 연계해 지난 2월말 통보받은 정비과제 325건을 대상으로 지난 한달 동안 시 여건, 업무 특성 등을 검토해 확정했다.

 

특히 이번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해자치법규 일제정비 T/F’를 구성하고 자치법규 정비대상 파악, 정비지원·독려 등 자치입법의 적시성과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또한 세종시는 올해 초 자체 정비계획을 수립, 정비과제 46건을 발굴해 상반기에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춘희 시장은 "지방분권 확산, 권한이양 등 자치법규의 지속적 증가로 상위법령에 불합치하거나 기능이 상실된 것을 일제정비하게 됐다모든 행정이 시민의 입장에서 펼쳐질 수 있도록 법적 기틀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청취재본부  newworld@xinsega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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