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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부동산투자이민제 '관광지'로 지역제한

[제주=신세계보건복지통신] 제주도(도지사 원희룡)는 부동산투자이민제 적용 지역을 관광지(단지)로 제한하는 내용의 법무부 고시가 이달 1일부로 개정 고시됐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에 따라 종전에는 개발사업 시행승인을 얻은 사업지역인 관광단지, 관광지, 유원지, 지구단위, 농어촌관광단지 등이 부동산투자이민제 적용 지역이었으나 앞으로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고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라 관광지 및 관광단지로 지정받은 사업지역에만 제도가 적용된다.
 

아울러 신뢰보호 및 제도 안정성 차원에서 내년 12월31일까지 종전 규정에 따라 개발승인을 얻은 경우 구 제도를 적용할 것이라고 도 관계자는 설명했다.
 

2010년 부동산투자이민제 시행 이후 올 9월말 기준 1580건 1조948억 원에 달하는 외국인 투자유치의 성과를 거뒀으나 분양형 콘도 위주의 개발사업으로 인한 난개발, 숙박시설의 팽창 등에 따라 투자이민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이에 제주도에서는 지난해 10월 제도개선 추진계획을 수립해 부서 검토, 전문가 자문, 중앙부처 협의를 진행, 관광단지와 관광지로 지역을 한정하는 방안을 확정하고 지난 6월23일 법무부에 건의해 이번 개정 고시에 모두 반영된 것.
 

도 관계자는 "앞으로 관광지(단지)에만 부동산투자이민제가 적용됨으로써 부동산투자이민제에 의존한 분양형 콘도 위주의 신규 개발사업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다"며 "부동산 개발업자들의 무분별한 투자이민제 개발사업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개발확산 및 환경훼손 방지는 물론 제주도 전지역이 투자대상이라는 오해가 불식되고 최근 급증하는 지가상승 문제 등의 주범으로 오인돼 온 현 제도에 대한 올바른 담론이 조성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법무부 고시 개정에서 경기도 파주 통일동산지구가 부동산투자이민제 적용 지역으로 신규 지정돼 전국적으로는 6개 지자체 7개지역에 부동산투자이민제가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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