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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장애인인권연대 천안시 저상버스 도입율 6.7% 그쳐장애인들의 이동권 저해를 넘어 인권침해 수준 주장

[천안=신세계보건복지통신] 충청남도장애인인권연대(상임대표 한창석, 이하 인권연대)는 천안시의 저상버스 운행율이 법적기준에 크게 못 미치는 6.7%에 그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18일 인권연대에 따르면 천안시의 저상버스 운행현황을 보면, 건창운수 88대중 8대, 보성운수 89대중 8대, 삼안운수 67대중 8대로 대형 버스 244대중 24대로 저상버스 운행율이 9.8%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를 중형버스까지로 확대하면 천안시에서 운행하는 버스의 총수 360대중 24대로 저상버스 운행율은 6.7%로 더욱 떨어진다.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은 운행 버스 대수의 1/3을 저상버스로 운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기준으로 보면 모두 360대의 버스가 운행하는 천안시는 120대의 저상버스를 확보해야 법적 기준을 충족하는 것인데, 이의 실현을 위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에 매우 소극적이라는 지적이다.

실례로 시는 2015년 본예산에 국비 1억5천만원에 시비 4억5천만원을 매칭하여 저상버스 3대를 도입할 계획에 있었으나 2회 추경시 전액 삭감하였다.

이 같은 천안시의 늑장, 모르쇠 행정에 장애인 23,941명중 23%에 달하는 5,423명의 중증장애인들이 헌법상 보장된 이동의 자유를 제약받고 있다고 인권연대는 주장했다.

이는 단순히 이동의 자유 제약을 넘어 천안시 거주 중증장애인의 인권침해라고 밝혔다.

이에 천안시는 2016년 예산을 정액 집행하고 점차적으로 예산을 증액시켜 저상버스 도입대수를 늘림으로써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계획을 초과 달성해줄 것을 촉구했다.

특히 저상버스 도입에 버스업계의 눈치를 보기에 앞서 법정대수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기를 천안시에 강력하게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정태진 기자  jtj@xinsega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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