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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다음달 3일 첫 탄핵심판 변론기일…심리 속도 올려
헌법재판소

[서울=신세계보건복지통신] 김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는 빠르면 다음달 3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는 첫 변론기일을 가질 것이라고 27일 밝혔다.

이날 오후 2시 헌재는 공개 2차 준비절차 기일을 열고 국회 측과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의견을 수렴해 1·2차 변론기일 날짜를 확정했다. 두 번째 변론 기일은 다음달 5일로 결정됐다.

헌재는 오는 30일 마지막 준비절차에서 남은 쟁점과 증인 등을 정리하고 다음 주 시작되는 '본게임' 대비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국회 측은 변론기일에 박 대통령의 출석을 요구했지만, 대통령 측은 "법률적으로 출석 없는 진행이 가능하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준비절차 진행을 맡은 이정미·이진성·강일원 재판관은 이날 준비절차 기일에서 양측이 준비한 서류를 토대로 양측 주장의 쟁점을 명확히 하는 등 변론 준비를 마무리지었다.

대통령 측은 헌재에 미르·K스포츠 재단,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연금, 전국경제인연합회, 재단 출연기업 등 16곳에 대해 탄핵소추 사유와 관련된 사실조회를 요청했다. 국회의 탄핵 사유에 객관성이 부족하므로 관련 자료를 관계기관으로부터 직접 듣겠다는 취지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에 대해서는 삼성 합병 결정 과정과 절차, 결정 이유, 의결권 전문위가 아닌 투자위가 찬성 결정한 이유 등을 질문했다. 관세청과 호텔 롯데, SK에 대해선 면세점 추진 사유, 선정 절차, 발표 및 이유 등을 물었다.

대검찰청에도 롯데에 대한 수사 단서와 첩보 입수 시점, 정보보고 내역, 법무부엔 특별사면 기준과 2014년 8월 최태원 SK 회장의 특사 이유 등을 요청했다.

이에 국회 소추위원단은 "사실조회가 객관적 사실이 아닌 이유나 동기 등 의견을 묻는 절차로 변질돼 해당 기관에 압박감을 줄 수 있다"며 반발했다.

헌재는 추가 재판관회의를 통해 대통령 측의 사실조회 신청을 받아들일지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앞서 헌재는 박 대통령에게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의 행적을 남김없이 밝히라고 요구했으나 대통령 측은 이날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박 대통령의 대리인 이중환 변호사는 "마지막 기회인 만큼 자료를 다수 제출하려 한다"며 "박 대통령이 법정 출석은 하지 않지만, 세월호 7시간을 명쾌하게 밝힐 것"이라고 했다.

김태희 기자  thkim@xinsega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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