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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업체 물품 구입·편의제공 한 연구원·직원 ‘징역형’한국생산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 징역 4년…전남테크노파크 직원 징역 2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신세계보건복지통신 DB>

[천안=신세계보건복지통신] 황재돈 기자 = 부정처사후수뢰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 A씨와 배임수재 혐의를 받고 있는 전남테크노파크 B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이들은 특정업체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대가로 6300만원을 받는 한편 특정업체가 입찰 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퇴직 후 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윤도근)는 지난 4일 A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500만원, 추징금 5500만원을, B씨에게는 징역 2년에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 법정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금품수수 자체를 부인하지만 다른 관계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어 5500만원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되고, B씨는 직무와 관련한 부정청탁을 받지 못하게 한 배임수재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씨는 정부출연기관의 연구원으로 금액이 적지 않을 뿐더러 업무 공정성과 적정성, 투명성을 훼손한 점, 범죄를 인정하지 않는 점을, B씨에 대해선 적극적 금원을 요구하는 등 부정하게 업무를 처리, 범행을 부인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황재돈 기자  kingmoney@xinsega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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