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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강훈식 의원 벌금 500만원 구형…의원직 상실형검찰 “기업유치‧일자리 창출 근거 없어” VS 변호인 “큰 그림으로 보면 기여했다”
6일 오후 공직선거법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열린 공판 중 휴정시간에 지인과 악수를 하고 있는 모습. 2017.1.6. 황재돈 기자 kingmoney@xinsegaenews.com

[천안=신세계보건복지통신] 황재돈 기자 =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자신의 선거공보에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강훈식(43‧아산을) 의원에게 의원직 상실형이 구형됐다.

6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윤도근)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강 의원은 외자유치와 일자리창출에 대한 경력이 없음에도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경력을 공표, 해당 사실에 기여했다는 구체적인 내용과 근거는 없었다”며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변호인은 “큰 그림으로 본다면 강 의원은 일자리창출 및 외자유치에 기여했다고 봐야 한다”면서 “(강 의원이) 해당 문구를 허위사실로 인식하고 있었는지, 허위사실 유포의 범의가 있었는지, 선거에 영향을 끼쳤는지 등은 고려돼야 한다”고 변론했다.

강 의원은 최후 변론을 통해 “옳고 그름을 떠나 세심히 살피지 못한 저의 불찰”이라며 “쉼 없이 달려온 젊은 정치인으로서 이번 재판과정을 교훈삼아 지역 발전과 국가의 내일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날 검찰과 변호인 측은 경기도 투자진흥관으로 근무한 이재율 현 경기도 행정1부지사를 상대로 강 의원이 외자유치 업무에 대한 기여 여부를 중점적으로 심문했다.

한편 강 의원의 선거홍보물에는 ‘기업과의 대화도 해본사람이 잘 합니다. 일자리 창출, 기업유치 기다린다고 와주지 않습니다. 경기도지사 혁신분권보좌관 시절 전 세계 기업유치 현장을 누비며 14조원의 외자기업을 유치하고 7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라고 기록됐다.

국회의원 당선인은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선고기일은 내달 8일 오후 2시 제3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황재돈 기자  kingmoney@xinsega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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