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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부동산 다운계약 신고하면 과태료의 20%까지 신고포상금 지급

[세종=신세계보건복지통신] 강희표 기자 = 부동산 다운계약 등 실거래 가격 거짓신고 사실을 신고할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의 20%까지 신고포상금이 지급되는 개정안이 마련됐다. 다만 1000만원을 한도로 지급된다.

11일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이같은 안을 포함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12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부동산등의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위반행위를 신고할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를 통해 위반행위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하나의 사건에 대해 2명 이상이 공동 신고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신고포상금을 균등하게 배부해야 한다. 다만 포상금을 지급받을 사람이 배분방법에 대해 미리 합의해 지급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합의된 방법에 따라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강희표 기자  happy@xinsega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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