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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체납한 외국인, 비자연장 어려워진다"5월부터 '외국인 비자연장 전 세금 체납 확인제도' 확대 실시

[세종=신세계보건복지통신] 김병승 기자 = 다음달부터 세금을 체납한 외국인들의 비자 연장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24일 법무부와 행정자치부, 국세청, 관세청은 그간 시범 운영해 오던 '외국인 비자연장 전(前) 세금체납 확인제도'를 오는 5월부터 출입국관리사무소 16곳을 통해 확대 시행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5월부터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안산출장소에서 지방세에 한해 시범운영 돼 온 외국인 비자연장 전 세금체납 확인제도를 지방세 뿐 아니라 국세, 관세로 확대 시행하는 것이다.

지난해 5월부터 올 3월까지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안산출장소는 외국인 비자연장 전 세금 체납 확인 제도를 통해 외국인 지방세 체납자 1460명을 대상으로 약 3억 원을 징수한 바 있다.

이창재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번 조치는 그간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외국인의 조세체납을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정상화시키려는 것으로 이를 통해 외국인의 체류질서 확립은 물론 조세정의 실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병승 기자  ch01@xinsega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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