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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구속 연장 여부 오늘 결정…법원 심리결과 '관심집중'
<출처: SBS뉴스 캡처>

[서울=신세계보건복지통신] 김태희 기자 = 오는 16일 24시 구속 기간이 끝나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법원이 10일 기간 연장 여부를 심리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박 전 대통령의 속행 공판을 열고 구속 연장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 측 의견을 듣는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1심 구속 기간은 기소 시점부터 최대 6개월까지로, 박 전 대통령은 올해 3월 31일 구속돼 4월 17일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18개 공소사실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 대기업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등 모든 심리가 마무리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이 때문에 검찰은 지난달 26일 재판부에 롯데와 SK 관련 뇌물수수 혐의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검찰은 이날 국정농단 사건의 중대성과 재판의 신속한 심리를 위해 구속 연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전 대통령 측은 롯데나 SK 뇌물 사건의 경우 중요 심리가 마무리됐다며 구속 기간을 연장할 근거가 없다고 반박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가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박 전 대통령 구속 기간은 최장 6개월 더 연장되며 그렇지 않으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학·학사 비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과 최씨, 최경희 전 총장, 남궁곤 전 입학처장의 재판을 열어 심리를 끝내는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관세청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뒷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고영태씨의 속행 공판을 연다.

김태희 기자  thkim@xinsega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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