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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대장균 우려 패티 3000만개 납품…영장 재청구"
<출처: OBS 뉴스 캡처>

[서울=신세계보건복지통신] 김태희 기자 = '햄버거병'의 원인균으로 알려진 장출혈성 대장균(O-157) 오염 가능성이 있는 햄버거용 패티 3000만개 분량이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박종근 부장검사)는 5일 한국맥도날드에 햄버거 패티를 공급하는 M사가 0-157균 오염 가능성이 있는 패티를 맥도날드에 대량 납품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M사는 0-157균 양성 반응이 나온 햄버거용 패티 100만개 분량에 대해서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온 것처럼 장부를 조작해 맥도날드에 공급했다.

또 DNA를 증폭하는 검사 방식인 PCR(polymerase chain reaction) 검사를 통해 햄버거용 패티에서 장출혈성 대장균에서만 배출되는 시가 독소(Shiga toxin)가 검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M사는 장출혈성 대장균 확진을 위한 추가 배양검사를 하지 않고 지난해 10월부터 올 10월까지 맥도날드에 패티 전량인 3000만개 분량을 납품했다.

이에 검찰은 장출혈성 대장균 오염 가능성이 있는 햄버거용 패티를 맥도날드에 공급한 혐의로 M사 경영이사 송모(57)씨와 회사 공장장, 품질관리팀장 등 3명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연 뒤 이날 새벽 "혐의 전반에 관해 범죄 해당 및 범의 인정 여부나 피의자별 관여 정도·실질적인 위험성·비난 가능성 등 책임의 정도를 충분히 심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현 상황에서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 수사의 사유와 필요성·상당성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어 "식육포장 처리업자가 취급하는 쇠고기 분쇄육에 관해 장출혈성 대장균 검출 여부의 판단 기준·방법 및 처리절차가 관련 법규상 뚜렷하지 않은 면이 있고, 국제적으로 업계에서 수용될 수 있는 기준과 방법을 적용했다면서 나름의 근거를 들어 주장하는 점, 본건 판매된 제품으로 소비자에게 실제 피해가 발생한 사례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영장이 기각되자 검찰은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점에 비춰 영장 기각 사유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향후 추가 혐의에 대해 보강 조사한 후 영장을 재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태희 기자  thkim@xinsega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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