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포커스 정치
'민간인 댓글부대' 원세훈·이종명 기소…국고 60억 손실 혐의
<출처: 연합뉴스TV 캡처>

[서울=신세계보건복지통신] 김태희 기자 =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예산으로 여론조작용 민간인 댓글 부대 '사이버 외곽팀'을 운영해 국고를 손실한 혐의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과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7일 원 전 원장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국고 등 손실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이 전 차장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원 전 원장과 이 전 차장은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등과 공모해 지난 2010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국정원 심리전단과 연계된 민간인 사이버 외곽팀을 운영, 이들의 온·오프라인 불법 정치 활동비를 지원하기 위해 국정원 예산을 수백회에 걸쳐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민간인 댓글 부대에 지급된 국정원 예산이 65억원에 달하며, 이 중 48억원은 이 전 차장 재직 시절 지급된 것으로 파악했다.

원 전 원장은 지난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불거진 '국정원 댓글사건' 관련 올 8월 파기환송심에서 국정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구속수감 중이어서 이번 민간인 '댓글 부대' 사건과 관련해선 형식상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민 전 단장은 민간인 외곽팀장 등에게 52억5600만원을 국정원 예산으로 지급한 혐의로 기소돼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김상동)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공소시효 등을 고려해 원 전 원장을 국고손실 혐의로만 우선 기소했으나 이외에도 공영방송 장악 기도, 여·야 정치인 무차별 사찰 및 비난 공작, 연예인 블랙리스트 작성 및 퇴출 공작 등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의 정치 개입 혐의와 관련 향후 보강 조사를 거쳐 원 전 원장을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김태희 기자  thkim@xinsegaenews.com

<저작권자 © 신세계보건복지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태희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