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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최악 실업난 해소"…정부, 청년일자리 추경 3.9조 편성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3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청년일자리 및 지역대책을 위한 추경' 관련 사전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서울=신세계보건복지통신] 김태희 기자 = 정부가 사상 최악의 청년 실업난 해소를 위해 출범 후 두 번째로 3조9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했다.

정부는 올해 전체 청년일자리 예산과 비슷한 규모인 2조9000억원을 투입해 5만명 안팎의 청년 고용을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18년도 추경예산안'을 심의·의결해 6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번 추경안은 4월 임시 국회에서 처리될 경우 이르면 다음 달부터 집행된다. 그러나 여소야대 정국에서 야당이 반발하고 있어 국회 통과에 진통이 예상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사전 브리핑에서 "구조조정이 가속화해 구조조정 밀집지역의 실업률은 2배 이상 상승했고, 향후 진행 상황에 따라 지역경제의 생산·고용 위축 등 추가적 위기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런 청년·지역 고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즉시 시행을 해야 하는 시급한 핵심사업을 3조9000억원 규모의 추경편성을 통해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또 "추경 재원은 국가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지난해 쓰고 남은 재원인 결산잉여금과 기금의 여유 자금을 활용한 만큼 국민의 추가 부담도 없고 재정 건전성도 해치지 않는다"며 "일자리를 모든 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삼고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년 일자리 및 지역 대책'의 일환으로 편성한 이번 추경은 청년일자리대책 2조9000억원, 구조조정지역·업종대책 1조원으로 나뉜다. 지난 2006년 2조2000억원 규모로 추경을 편성한 후 최소 수준이 될 전망이다.

이번 추경 재원은 올해 초과 세수를 활용하거나 국채 발행 없이 지난해 세계잉여금 2조원과 한은잉여금 6000억원을 합친 결산잉여금 2조6000억원, 고용보험과 도시주택기금 등 여유자금 1조3000억원으로 조달한다.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34세 이하 청년에게 실질소득 1000만원 이상을 지원하고, 중소·중견기업이 정규직 1명을 신규채용할 경우 연봉의 3분의1 수준인 900만원을 지원하는 취업청년 소득·주거·자산 형성지원사업에 1조7000억원을 투입한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에 새로 취업하는 청년은 앞으로 3년간 정부와 기업으로부터 매년 최대 1035만원 정도를 지원받게 되며, 기존 재직자도 첫 3년간 매년 765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중소·중견기업이 정규직으로 청년을 신규 채용하면 인건비를 지원하는 추가고용장려금 사업을 확대해 추경 1487억원으로 4만5000명에게 혜택을 주고, 미취업 학·석사 소지 청년이 산학협력으로 연구개발(R&D)에 참여하면 사전 협약된 중소기업에 취업하도록 지원한다.

또 신규 취업자가 3년간 600만원을 내면 3000만원을 만들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금을 주고, 기존 재직자가 5년동안 720만원만 내면 3000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돈을 보탠다.

청년 10만명에게 전월세 보증금 3500만원 한도에서 1.2% 이자율로 빌려주고, 산업단지 입주기업 청년취업자 10만명에게는 월 10만원씩 교통비를 지급한다.

고졸 청년 2만4000명에게는 장려금을 1인당 400만원씩, 중소기업 취업 후 대학에 진학한 청년에게는 장학금 명목으로 학기당 평균 320만원을 지급한다.

청년 창업 활성화 유도를 위해 기술혁신창업 1500개 팀에 최대 1억원을 지원하며, 생활혁신형 창업 3000개 팀은 최대 2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청년 일자리 사업을 발굴하면 정부가 평가해서 사업비 총 1105억원(약 1만4000명)을 지원한다.

노동자 생계 보호를 위해 학자금 대출 한도를 현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올리고, 생계비 대출도 1000만원에 2000만원으로 높인다. 자동차 생산직 숙련 인력과 조선업 및 해양플랜트 기술 인력이 재취업하거나 업종을 바꿔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비숙련 노동자 채용 확대를 위해 직업훈련생계비 지원 한도를 연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올리고, 그외 지역 및 협력업체 경영안정자금으로 4000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정부는 이번 추경과 함께 세제·제도개선을 함께 추진해 오는 2021년까지 최대 22만명의 추가 고용을 창출하고 청년실업률을 8% 이하로 안정화할 방침이다.

김태희 기자  thkim@xinsega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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