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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16개 혐의 구속기소…뇌물 111억·횡령 350억
<KBS뉴스 캡처>

[서울=신세계보건복지통신] 김태희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이 9일 재판에 넘겨지면서 전두환·노태우·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부패 혐의로 법정에 서는 네 번째 전직 대통령이 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이날 이 전 대통령을 350억원대 횡령과 110억원대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는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비자금 횡령(349억원대) ▲다스 법인세 포탈(31억원대) ▲다스 관련 직권남용 ▲삼성 뇌물(67억원대) ▲국정원 자금 상납(7억원대) ▲공직임명 대가 금품수수(36억원대) ▲3402건 대통령기록물 유출 혐의(세부적으로 18개 혐의) 등이다.

이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죄목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하 특가법)상 뇌물 및 국고손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하 특경법)상 횡령 및 특가법상 조세포탈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이다.

우선 이 전 대통령은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지난 1994년 1월~2006년 3월까지 분식회계를 통해 비자금 총 339억여 원을 조성했다.

또 지난 1991~2000년 자신의 선거캠프 직원 7명에게 급여 4억3000만원, 개인 승용차 에쿠스 구매비용 5395만원을 다스 법인자금으로 지급하게 했다.

이와 함께 1995~2007년 다스 사장에게 받은 법인카드 2장을 부인 김윤옥 여사와 사용한 금액이 5억7000만원에 이르는 혐의를 받는다.

다스 직원이 개인적으로 횡령한 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회계를 조작해 31억원대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창업을 결정, 설립 절차를 진행할 직원을 선정했으며 생산품목·공장부지 등 주요 사항을 모두 결정했다고 판단한 반면 명의상 다스 대주주인 이 전 대통령 큰형 이상은씨 등은 다스 운영에 관여한 게 없다고 봤다.

이와 함께 검찰은 또 이 전 대통령이 110억원에 달하는 뇌물을 받은 혐의를 적용했다.

이 전 대통령이 뇌물로 받은 금액은 국가정보원에서 상납받은 특수활동비 약 7억원, 민간영역에서 받은 불법자금 36억6000만원, 삼성전자에서 대납받은 다스 소송비 67억7000만원 등이다.

이 중 국정원 특활비는 이 전 대통령이 김성호 전 국정원장에게 직접 받은 2억원,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통해 김성호·원세훈 전 원장에게 받은 4억원, 김희중 전 부속실장이 건네받은 10만달러(약 1억원) 등으로 나뉜다.

여기에 이 전 대통령 측이 민간을 통해 받은 불법자금은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22억6230만원 ▲김소남 전 의원 4억원 ▲최등규 대보그룹 회장 5억원 ▲손병문 ABC상사 대표 2억원 ▲지광스님 3억원 등 총 36억623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이 전 회장과 김 전 의원에게서 받은 돈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삼성전자가 2007년 11월~2011년 11월까지 다스의 BBK 투자금 반환 관련 소송비 585만달러(약 67억7000만원)를 대신 납부했다는 의혹에 대해 '이건희 회장 사면이라는 명백한 대가가 주어진 뇌물'이라고 판단,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또 이 전 대통령은 직권을 남용해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김재수 전 LA총영사 등에게 다스가 BBK에 투자한 140억원을 반환하는 과정에 개입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청와대 직원을 통해 이 전 대통령의 처남 고(故) 김재정 씨 사망 이후 김 씨 명의의 다스 지분과 부동산 상속 및 상속세 절감방안을 검토하게 한 행위에 대해서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외에도 이 전 대통령은 불법 정황이 기록된 문건을 포함해 퇴임 후 국가기록원에 남겨야 하는 청와대 문건인 대통령기록물 3402건을 영포빌딩으로 유출·은닉한 혐의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의 조사 불응으로 확인하지 못한 사항들은 재판에서 피고인신문 절차를 통해 확인할 계획"이라며 "이 전 대통령의 재산을 추적해 몰수·추징보전하는 등 범죄수익 환수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르면 이달 중으로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이 전 대통령 사건 심리를 위한 준비에 들어갈 전망이다.

김태희 기자  thkim@xinsega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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