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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쓰레기 50% 줄인다…일회용 비닐봉투 사용 금지

[세종=신세계보건복지통신] 김지혜 기자 =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을 50% 감축하고 재활용률을 기존 34%에서 7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또 대형마트·대형슈퍼에서 비닐봉투 사용을 금지하고 모든 생수·음료수용 유색 페트병을 무색으로 단계적 전환키로 했다.

정부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3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을 심의·확정했다.

이번 대책은 상품의 제조·생산 단계부터 유통·소비, 분리·배출, 수거·선별, 재활용에 이르기까지 각 순환 단계별 개선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우선 유색 페트병은 무색으로, 라벨은 잘 떨어지도록 생산자에게 개선권고하고 내년까지 미이행시 제품명을 공개하기로 했다.

특이한 색상을 사용하거나 다른 재질이 혼합된 플라스틱, 유리병 등을 사용하는 생산자에게 재활용 분담금을 가중시키고, PVC 재질의 포장재는 사용을 금지한다.

재활용 의무가 없던 비닐·플라스틱 제품 등을 의무 대상으로 단계적 편입, 재활용의무대상 품목(현재 43종)을 2022년까지 63종으로 확대한다.

대형마트와 협약을 체결해 과대포장 제품의 진열·판매를 제한하고, 스티로폼 사용이 많은 전자제품의 포장기준과 운송포장재의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2022년까지 일회용컵과 비닐봉투의 사용량을 35% 줄이기 위해 ▲텀블러 사용시 가격할인 ▲컵보증금제 도입 등을 추진하고 대형마트·대형슈퍼에서 비닐봉투 사용을 금지한다. 편의점이나 소규모슈퍼, 제과점에서는 비닐봉투 무상제공을 금지한다.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에 대한 집중홍보와 함께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안내서를 마련하고 현장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수거 중단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자체의 공공관리를 강화하고 수거업체의 안정적 운영도 지원한다.

공동주택-민간수거업체 간 계약내용, 처리실적 등을 관할 지자체에 보고토록 하고 수거 중단시 사전통보를 의무화하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수거 중단 등 비상상황 시 정부-지자체간 비상체계를 가동하고, 계약조정 중재 및 임시처리 등 신속대응 매뉴얼도 정비한다.

재활용품 가격 하락시 아파트와 수거단가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해 민간수거업체의 안정적 수익확보를 지원하고, 선별업체에 대해서도 생산자의 재활용 지원금을 확대한다.

재생원료 가격하락에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2022년까지 500억 규모의 시장 안정화 재원을 마련하고, 무분별한 폐기물 수입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한다.

제지·유리병 등 재생원료 사용업체의 이용목표율을 상향 조정하고, 공공부문의 재활용 제품 구매비율도 60% 수준으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폐비닐·페트 등을 활용한 건설자재 제조기술을 조기에 상용화하고, 폐비닐을 활용한 고형연료(SRF)에 대해서는 환경기준을 강화한다.

김지혜 기자  enews@xinsega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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