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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MB, 4대강 일방적으로 강요했다"…위법 여부는?
<사진=채널에이 캡처>

[서울=신세계뉴스통신] 김태희 기자 = MB정부 시절 22조원을 들여 추진한 4대강 사업이 명확한 근거 없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일방적인 뜻에 따라 강행됐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4일 감사원은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실태 점검 및 성과분석' 감사결과를 공개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감사 결과에 의하면 사업 관련 주무 부처에서는 사업 강행에 대한 기술적 검증이나 타당성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같은 의문은 제기되지조차 못한 채 대통령의 지시라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따랐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4대강 사업은 이 전 대통령이 2008년 6월 대운하사업 중단 후 2개월 뒤 국토부 장관에게 "하천 정비 사업을 해보자"고 지시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은 "4대강 물그릇(수자원 확보량)을 8억t으로 늘리고, 낙동강 최소 수심을 6m로 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2009년 6월 '4대강 마스터 플랜'을 발표했다.

당시 국토부 내부에서는 2009년 2월 대통령의 지시사항인 준설과 보 설치만으로는 수자원 확보의 근본 대안이 안 된다는 의견을 피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당시 정종환 장관은 이를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그외 환경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는 4대강 수질 검사에 불리할 수 있는 검증방법과 기준을 누락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환경부는 4대강 사업으로 보를 설치할 경우 조류 농도가 증가할 것이란 예측 결과가 나왔고 직접 대통령실에 이와 같은 사안을 보고했다. 그러나 "조류와 관련된 표현을 삼가달라"는 대통령실 요청에 따라 공론화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이 전 대통령의 4대강 사업 강행과 직접 지시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려 했으나 응하지 않아 확인할 수 없었다고도 설명했다. 감사원 법상 대통령의 직무는 감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면밀한 확인이 불가능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이 4대강 사업 관련 내린 지시의 위법성이나, 4대강 사업의 강행 목적이 운하를 만들기 위함인지 여부는 이번 감사를 통해 밝혀지지 못했다. 다만 절차상 하자 등 다른 위법 사례들을 적발했으나 4대강 사업이 2013년 초 마무리 돼 징계 시효(최대 5년)와 공소 시효가 경과돼 징계나 수사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한편 감사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5월 22일 4대강 사업 감사 필요성을 제기하고 녹색연합 등 40개 환경단체가 4대강 공익감사를 청구함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감사에 착수했다.

김태희 기자  thkim@xinsega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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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MB#4대강#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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