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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총무비서관 "심재철의 '수당 부당지급' 주장, 일고의 가치도 없다"

[서울=신세계뉴스통신] 김태희 기자 = 이정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제기했던 '청와대 비서관 회의 참석 수당 부당지급' 의혹과 관련, "일고의 가치도 없는 허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28일 이 총무비서관은 "국민들이 국민 민의를 잘 대변하고, 정부를 잘 되게 견제하라고 예비비로 많이 올려 보내주셨는데 이렇게 늑대소년처럼 세 차례에 걸쳐서 (허위사실을 주장) 하시는 의도가 뭔지 궁금하다"며 이와 같이 밝혔다.

이어 "우리 정부는 출범 직후에 인수위원회가 없고, 초기에 수석을 비롯해 단 몇 분의 직원만 임용됐다"라며 "이후 민간인 신분의 각 분야 전문가들을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설립 근거, 집행할 수 있는 예산 집행 지침에 근거해서 구성하고 하루에 최대 15만 원을 일한 횟수만큼 자문수당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 5월 감사원의 감사에서도 구체적으로 지급 근거 및 대상, 범위, 횟수, 단가까지 엄정한 감사를 받고 적합하다는 판단을 받았다고도 덧붙였다.

심 의원의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올해 2월까지 회의 참석 수당을 지급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 통상 인수위원회가 2개월 구성됐는데 5월 10일 우리 정부 출범 후 6월 30일까지 한 달 반에서 두달 사이 철야근무도 하고 했지만 실제 지급 기준 단가는 2시간 정도 근무한 하루 15만원이다. 그런 부분을 부당한 지급이라고 하고 공무원 신분으로 수당을 지급 받았다 하는 부분은 명백히 잘못 됐다"며 "또 올해 2월까지 집행됐다는 그 부분은 일련의 정책자문위원 수당이 집행된 바가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심 의원은 또 청와대가 지난해 6월부터 현재까지 261명에게 2억 5000만 원의 회의 참석 수당을 지급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분에 대해 이 총무비서관은 "지난해 인수위가 가동되지 않고 바로 출범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텅 빈 비서실을 운영할 수 없어 전문 경력을 갖춘 일반인 신분의 전문가들을 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 수당을 6월 말까지 근무한 사람들에 한해서 지급했지 그 이후로는 단 한 건도 그런 수당을 지급한 바가 없다"고 말했다.

다만 민간인 회의 참석 수당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한 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총무비서관은 "우리가 어느 정부 부처든 간에 민간인이 참석하는 회의를 할 수 있다. 민간전문가가 오시게 되면 집행 지침 규정에 의해서 ‘민간 회의 참석 수당’이라고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261명이라는 숫자에 대해서는 "그 인원은 금시초문"이라며 "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해서 수당을 드린 분은 129명"이라고 밝혔다. 이들에게 지급된 수당은 총 4억 2645만 원으로 1인당 평균 325만 원 수준이었다.

수당 지급은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이 총무비서관은 "대통령께서 구체적으로 수당을 지급하라 그렇게는 하지 않았다. 예산지침과 규정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 의원이 제기한 의혹 가운데 하나인 업무 추진비에 대해서는 "정부시스템을 조금이라도 이해하시는 분이라면 지금처럼 시스템화되고 투명화된 업무추진비 사용 절차 시스템에 있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사항이 나오기 어렵다고 본다"라며 "단 한 번만 확인해도 사실이 아님을 명백히 알 수 있는 부분을 왜 이렇게 국민들로 하여금 혼선이 오게끔 발표하시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미용 업종에 대해 세 건을 집행했다"는 심 의원의 의혹에 대해서는 건건으로 반박했다.

이 총무비서관은 "첫 번째 건은 동계올림픽 관계자 격려용 비용으로 6만 6000원인데,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모나코 국왕이 방문했는데 그 전담팀 경호팀들이 계속해서 혹독한 추위에 고생하고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관계 경찰, 군인들을 위로하기 위해 직원 2명이 (10명을 데리고) 리조트에 있는 목욕시설에 가서 사우나를 하고 왔다. 1인당 비용 5500원 이었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건 6만 1800원에 대해서는 기타 미용 관련 서비스 업으로 분류됐지만 치킨과 피자를 산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총무비서관은 "첫 번째 건과 같은 날인 2월 22일이다. 서울경찰청에서 지원을 나온 외곽 의무경찰이 추위에 고생하고 있어 격려를 하고자 치킨과 피자를 보내드렸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6만원 결제된 세 번째 건에 대해서는 "이 역시 기타 미용 관련 서비스업으로 분류돼 있는데 4월 판문점 회의 대비해 경호시설 점검 차 협의 후 오찬을 한 것"이라며 "돼지고기로 추정되는 소금구이집에서 6만원을 다수의 인원이 결제한 것이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 단 한번의 확인도 없이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는 추측성 기사를 내는 부분이 상당히 안타깝다"고 말했다.

청와대 차원의 대응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자료가 유출됐는지, 또 어떤 부분까지 나갔는지를 잘 알지 못하고 있다"라며 "다만 이렇게 저희들에게 확인 없이, 아주 문제가 있는 것처럼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한다. 국민들께서 문제를 지적하면 충분히 소상히 설명드릴 수밖에 없다는 점이 답답하지만 그렇게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태희 기자  thkim@xinsega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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