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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평양선언·남북군사합의서' 직접 비준…남북 관계 개선나선다

[서울=신세계뉴스통신] 김태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열린 제45회 국무회의에서 '9월 평양공동선언'과 판문점 선언 관련 '남북군사분야합의서'를 비준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길일뿐만 아니라 한반도 위기 요인을 없애 우리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특히 그동안 불이익을 받아왔던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가장 먼저 혜택이 돌아갈 것이다.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증진시키는 일이 될 것"이라며 이날 비준된 합의서들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각 부처가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청와대 측은 이날 의결된 두 합의서에 대해 "아직 국회에서 판문점선언에 대한 비준이 이뤄지지 않고 있지만 별도의 중대한 재정적 부담이 없고 원칙과 방향을 담은 선언적 합의로 국민적 합의와 안정성을 위해 국무회의에서 처리됐다"고 설명했다.

평양공동선언은 오는 29일 관보 게재 절차가 마무리되는대로 비준의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또 남북군사분야합의서는 북측과 문서 교환 후 관보 게재를 마친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다만 야당 측에서는 4·27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이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판문점선언 이행과 관련한 두 안건을 우선적으로 비준한 것에 대해 지적이 일부 일기도 했다.

김태희 기자  thkim@xinsega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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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문재인#대통령#남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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