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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정 상설 협의체 "협치의 물꼬 vs 빛 좋은 개살구"
<사진=청와대 제공>

[서울=신세계뉴스통신] 김태희 기자 =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의 첫 회의가 지난 5일 개최된 가운데 이를 두고 '빛 좋은 개살구'라는 비판과 '협치의 물꼬가 트였다'는 긍정적인 의견이 갈리고 있다.

이날 열린 첫 회의에는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가 참석다.

또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이양수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김삼화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 최경환 민주평화당 원내대변인, 김종대 정의당 원내대변인 등 원내 대변인들도 함께 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협치를 바라는 국민들의 기대가 매우 높다.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회의가 되길 바란다"고 첫 회의에 참석한 소감을 밝혔다.

이어 "여야정 국정상설협의회가 앞으로 정례적으로 발전해 나가려면 그때그때 정치 현안과 입법 과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좀 실질적인 협치 틀로서 작용을 해야만 지속적인 생명력을 가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158분간 열린 이날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들은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소상공인, 자영업, 저소득층 지원 법안 및 예산 처리 및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평화체제 구축 초당적 협력 등을 협의하고, 초당적 실천을 약속했다.

여야간 다소 의견차는 보였지만 협의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여야정의 협치의 물꼬가 트였다는 점에서 첫 단추를 꿴 것만으로도 발전적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 언급된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추가적인 규제 완화법 처리 적극 추진 등에 합의한 것으로 노동계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이와 관련 민주노총은 같은 날 성명을 내고 "재벌 대기업의 이익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한다는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합의는 청와대와 정부, 국회가 재벌자본의 민원창구 기능을 충실히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민주노총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개악과 규제완화 악법은 정략적 야합으로 추진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며 강력히 저지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회의에서 판문전 선언 비준 동의나 특별재판부 설치 등 주요 쟁점 등이 합의에 있어 배제된 부분도 비판의 대상이 됐다. 일각에서는 "민생에 중점을 둔다고는 해도 협의체 자체가 빛 좋은 개살구로 여겨지지 않을지 의문이 든다"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한편 여야정 상설협의체는 최소 석 달에 한 번씩 정례적으로 만나 다양한 쟁점 사안을 논의할 계획을 밝혔다.

김태희 기자  thkim@xinsega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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