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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쌀 목표가격 '19만 6000원'으로 인상…직불제는 쌀·밭 동일"
<사진=청와대 제공>

[서울=신세계뉴스통신] 김지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018년산부터 적용되는 쌀 목표가격을 80kg당 19만 6000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8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당정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8~2022년산 목표가격 변경 및 직불제 개편' 방안에 합의했다.

당정은 또 중소규모 농가를 배려하기 위해 직불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방침을 함께 밝혔다. 쌀과 밭 직불제를 통합하는 한편, 모든 작물에 동일한 금액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간사인 박완주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은 브리핑에서 "당초 쌀 목표가격 정부안은 법 개정 지연으로 인해 현행법에 따라 제출할 수밖에 없었다"라면서 "국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 목표가격을 19만 6000원으로 인상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2018년~2022년까지 적용되는 쌀 목표가격을 현행법에 따라 80kg당 18만 8192원으로 하되, 목표가격 변경 동의서를 국회에 제출했던 바 있다.

직불제도 개편 관련해서는 "현행 연평균 직불금의 82.6%가 쌀에 편중돼 있어 매년 쌀이 남아도는 구조적 과잉공급 상황이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쌀의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중소규모 농업인을 배려해 국민이 기대하는 농업 농촌의 공익을 증진하는 데 기여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같은 쌀 직불제는 소규모 농가에는 경영 규모와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고, 그 이상의 농가에 대해서는 경영규모에 따라 역진적인 단가를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당정은 직불제 개편안을 올 연말까지 확장하는 한편, 내년까지 관련 법을 개정해 2020년에는 개편된 직불제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 개편안을 바탕으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오는 12일 쌀 목표가격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김지은 기자  xin123@xinsega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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