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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산재보험율, 전년 대비 0.15%p 인하

[세종=신세계뉴스통신] 김지은 기자 = 올해부터 사업종류별 전 업종 평균 산재보험료율이 1.65%로 전년(1.80%) 대비 0.15%p 인하된다.

2일 고용노동부는 올해 시행되는 개편 개별실적요율제와 이에 따른 대기업 할인액 감축에 따라 산재보험료율을 인하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개별실적요율제의 최대 할인폭이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동일 적용된다. 이에 따라 그간 대기업 할인편중 문제가 해소되는 한편, 대기업에 할인된 보험료는 일반 보험료율 인하로 반영되면서 영세 사업장에 대한 보험료 부담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개별실적요율의 할인 및 할증의 기준이 되는 수지율을 산정할 때 산재보험 급여를 업무상 사고에 관한 것으로 한정하며 업무상 질병에 관한 급여를 제외한다.

산재보험 요양급여의 경우 올해부터 재활치료료, 재활보조기구, 예방접종 등 수가 기준이 크게 확대된다.

먼저 급여항목 확대와 관련해서 시범재활수가 평가분석을 통해 인정된 재활치료 검사료 3개항목에 대한 수가, 고기능형 넓적다리의지 4개 항목 및 근전전동의수 등 수리료 12개 항목의 수가도 신설된다.

아울러 면역력이 약화된 만성 호흡기질환자에게 발병 위험성이 높은 폐렴 및 유행성감기(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용 지원근거도 신설된다.

한편 기존 급여항목에 대한 수가인상과 관련해서 치과보철 10개 항목, 넓적다리의지 무릎관절장식 교환 등 4개 항목에 대한 수가도 인상될 예정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은 “저소득 산재노동자, 영세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체감이 되는 개선사항들을 지속 추진하며, 포용적 산재보험 안전망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지은 기자  xin123@xinsega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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