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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수소충전소 설치 가능해진다

[세종=신세계뉴스통신] 김은주 기자= 지금까지 불가능했던 수소충전소가 이르면 다음 달부터 도심에 들어설 수 있게 된다.

신기술·신산업과 관련한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일정 기간 면제하는 '규제 샌드박스' 시행 때문이다.

지금까지 수소충전소는 수소 전기차 확산을 위해 필요한 인프라로 꼽히지만 현행법상 상업지역 내 수소충전소 설치가 사실상 불가능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10일 사전 수요 조사를 통해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할 10개 사례를 발굴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14일 프랑스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파리 부근에서 현대자동차의 수소전기차 넥쏘를 시승하고 있다.[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켑처]

이와 함께 도심 수소충전소 설치와 유전체 분석을 통한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가 소개됐다.
산자부는 현재 사업자들로부터 서울 시내 6곳에 대한 수소충전소 설치 요청을 받아 규제 샌드박스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

수소충전소는 이미 안전성이 검증됐으며 프랑스 파리 등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규제 때문에 도심 설치가 불가능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현재는 수소충전소를 설치하려면 해당 지자체 조례의 입지 제한과 고압가스 안전 관리법의 이격 거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설치가 불가능하거나 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 규제 샌드박스가 아니면 실제 엄두를 내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또 다양한 건강증진 서비스 확산을 위해 '소비자 직접 의뢰'(DTC, Direct to Consumer) 유전자 검사도 규제 샌드박스 적용을 추진하기로 했다.

소비자가 병원을 거치지 않고 민간 유전자 검사업체에서 유전자 검사를 받는 DTC 유전자 검사는 현재 혈당, 혈압, 피부 노화, 체질량지수 등 12개 검사 항목과 관련한 46개 유전자 검사로 제한돼있다.

관련 업계는 검사 항목 확대를 요구하고 있으며, 규제가 완화되면 암 유발 유전자 식별 등 유전자 분석에 기반을 둔 다양한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길이 열리게 된다.

산자부는 규제 샌드박스는 규제 때문에 새로운 제품·서비스 출시에 어려움을 겪는 자는 누구든지 오는 17일부터 신청하면, 중소기업은 관련 비용 등을 지원받게 된다고 밝혔다.

신청 내용은 관계 부처 협의 등을 거쳐 2월 중 열리는 제1차 규제특례 심의회에서 적용 여부를 결정한다. 도심 수소충전소는 규제 샌드박스 적용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규제특례 심의위는 산업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해 관계 부처 차관과 전문가 등 모두 25명으로 구성됐다.

김은주 기자  enews@xinsega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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