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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석희 폭로, "형 확정 전에 지도자 자격 정지" 국회 법안 발의

[서울=신세계 뉴스통신] 김지은 기자=심석희 선수의 성폭행 폭로를 계기로 성폭행 가해자는 형이 확정되기 전에도 자격을 정지하는 법이 마련된다.

국회 문화 체육 관광위원회 안민석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등 여야 의원들은 1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체육계 폭행‧성폭행을 근절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운동선수 보호법'은 스포츠 지도자가 되려면 국가가 정한 폭행 및 성폭행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

안민석 국회 문체위원장[사진= 안민석 의원 페이스북 켑처]

이와 함께 선수 대상 폭행·성폭행 죄에 대한 형을 받은 지도자는 영구히 그 자격을 박탈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형 확정 이전에도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선수를 보호하기 위해 지도자의 자격을 무기한 정지시킬 수 있으며, 기존 대한 체육회에 소속돼 징계 심의를 담당하던 위원회를 '스포츠 윤리센터' 별도 기관으로 독립시켜 공정하고 제대로 된 징계가 가능하도록 했다.

안민석 위원장은 "예방교육 의무화와 원스트라이크 영구제명,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자격정지 제도 강화가 경각심을 높이고 범죄행위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믿는다"라고 말했다.
이들 의원들은 정부와 대한 체육회·빙상연맹 등 해당 사건 관계자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은 "정부가 피해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TF를 즉각 가동하고 빙상 적폐 세력들을 보호하는 세력이 깔끔하게 책임지고 물러나도록 해야 한다"라며 "이 사건에 가장 큰 책임 있다 볼 수 있는 (이기흥) 대한 체육회장의 모습이 안 보인다.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함께 책임감 있게 사퇴하라"라고 촉구했다.

김지은 기자  xin123@xinsega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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