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오피니언 칼럼
사법부의 치욕, 양승태가 책임 안고가라.

지난 2017년  5월 21일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이 긴 글의 입장문을 냈다.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지 열흘 남짓 지난 때였다.

현직 대법원장이던 그는 ' 법원 내부의 현안으로 인해 모든 법원 가족들이 무거운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며 동료법관들에게 사과문이었다.

입장문에서 그는 "사법행정의 최종적인 책임을 맡고 있는 저의 부덕과 불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

신수용 신세계뉴스통신 사장.대기자( 대전일보사 전 대표이사.사장.발행인)

사법행정의 기본 체계에 관련되는 중대한 일이라 저는 그 동안 살얼음판을 밟는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다각도로 그 해결 방안을 고심하여 왔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러면서 중립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통해서 신속히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 필요한 만큼 조사단을 통해 규명할 것이라고 했다. 

재직기간 국민의 신뢰를 쌓기 위해 노력했다는 말과 함께 전국의 법관들에게

충격과 걱정을 끼쳐드리고 자존감에 상처를 남기게 되어 참으로 가슴 아프고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그 뒤 자체 이인복 사법연수원 석좌교수에게 전권을 맡겨 진상조사를 의뢰했다.

이후 20개월 뒤인 2019년 1월11일.

그는 지난해 6월1일 경기 성남시 자택 인근 놀이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의혹을 전면 부인한 이후 7개월여 만이다.

그는 이 사건으로 검찰 출석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열어 “제 재임기간 동안 일어난 일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이렇게 큰 심려를 끼친 데 대해 진심으로 송구스런 마음”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법농단 의혹에 대해 “이 모든 것이 제 부덕의 소치로 인한 것이고 따라서 그 모든 책임은 제가 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찰 수사에 관해서는 “이 사건에 관련된 여러 법관들도 각자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적어도 법과 양심에 반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고 거듭 주장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오전 사법농단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에 앞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정문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YTN 생중계 켑처]

법원은 법치의 보루(堡壘)다. 그래서 만인 앞에 법이 평등하다고 인식하는 국민은 사법부를 의지한다. 또 구성원, 그중에도 법관의 '법과 양심에 따른' 판결을 하늘의 명령을 새긴다.

그런 사법부의 전직 수장이 사법부의 심판대에 서게된 것이다. 양 전 대법원장이 사법농단의혹 사건의 피의자로 검찰에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청사로 들어갔다. 

사법부 수장였던 이가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은 71년 헌정사상 처음이다.

 부끄럽고 치욕이 아닐 수없다. 그의 검찰 소환은  검찰이 사건에 손을 댄 지  7개월 만이다. 그에게 구속영장까지 청구될 가능성이 매우높다.

무혐의나 무죄가 나오지 않는다면  역사에 중대한 오명이 될 것은 뻔하다.

이미 임종헌 전 법원 행정처 차장이 구속되고 고영한.차한성.박병대 전 행정처장이 검찰에 불려나와 조사를 받았다. 곧 재판에 넘겨질 모양이다 .

여기에 적잖은 법관들이 징계를 받는 수모를 겪었다.

앞으로 검찰의 칼날이 어디로 향할 지 모른다. 그렇다면 사법부 치욕의 끝은 어디까지인지 참담할 뿐이다. 검찰은 양전 대법원장의 소환이유는 여럿이다.

그중에 골자는 그가 대법원장 재임 시절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박근혜 정권과 수차례 재판 거래를 시도했다는 것이다.

그중에도 일제 강제징용피해자들의 손해배상소송에서 그가  주심 대법관에게 "일제 전범기업에 배상판결을 내리면 한일관계 악화가 우려된다"며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이는 그가 청와대 입장을 전달해 재판에 부당하게 간여했다고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

결과는 끔찍하다. 강제동원된 피해자들에게 패소판결을 내리라고 주문했다는 취지다.

또  이명박 전 정권 때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선거법 위반이나 특정법관 사찰 등의 개입 의혹도 있다.
문제는 법치국가에서 사법부가 만신창이가 됐다는 사실이다. 사법부 신뢰가 사법농단의혹에 따라 만신창이가 됐다.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무려 60%대라는 조사도 있다.

 하루빨리 신뢰를 되찾으려면 양 전 대법원장이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고 반성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로선 "국가를 위한 충정, 법관 신뢰에 헌신"이라고 억울해할 수 있을 지 모른다. 하지만, 실정법을 어기고 참담한 사태를 초래했다면 책임은 지는 게 맞는다.

그가 검찰 조사를 받은 전직 대법관이나 구속된 임 전  차장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꼬리 자르기`는 되레 불신으로 남는다. 검찰역시 적당한 봐주기식은 곤란하다. 

김명수 대법원장도 철저한 규명과 함께 이번 사건을 계기로  법원 내 보수진영의 과거를 들추는 적폐청산오해를 매듭지어야한다.

대신 이제는 내부 통합과 사법개혁으로 눈을 돌려야 한다.

검찰 역시 사법농단 수사를 검찰 개혁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로 써서는 안 되며 양 전 대법원장 조사를 끝으로 신속히 마무리해야한다.

양 전대법관은 책임을 안고 가라. 잘잘못의 무한 책임은 수장에게 달렸다. 째째하게 남탓으로 돌리거나 회피는 말도 안된다. 

그가 말했듯이 사법농단의혹에 따른 해당 법관이나, 전국의 법관, 그리고 국민의 실망도 떠 안고 가는 것이 전직 수장의 몫이다.

 

 

 

신수용 대기자  ssyoung56@xinsegaenews.com

<저작권자 © 신세계보건복지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신수용 대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Photo Plus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