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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모든 책임지겠다"[입장문,회견문포함]

[서울.세종=신세계뉴스통신]신수용 대기자 김지은 기자=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인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이 11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조사는 이날 자정을 전후해 끝날 것으로 보이며, 검참을 이후에도 그를 몇 차례 더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

그의 검찰 조사는 대법원 수장이 71년 헌정 사상 처음으로, 사법부에 큰 오점을 남기게 됐다.

그는  검찰에  출석하기 전인  오전 9시쯤 대법원 정문 앞에서 '대국민 입장'을 통해  "국민 여러분께 이렇게 큰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서 진심으로 송구스러운 마음이다"라며 "이 모든 것이 저의 부덕의 소치로 인한 것이고 따라서 그 모든 책임을 제가 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오전 사법농단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에 앞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정문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YTN 생중계 켑처]

그는 "오늘 조사 과정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억나는 대로 가감 없이 답변하고 또 오해가 있으면 이를 풀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겠다"라며  "편견이나 선입견 없는 공정한 시각에서 이 사건이 조명되길 바랄 뿐이다"라고 강조했다.

[양 전 대법원장의 대국민 입장문· 일문일답]

무엇보다 먼저 제 재임 기간 일어났던 일로 인해서 국민 여러분께 이렇게 큰 심려 끼쳐 드린 데 대해서 진심으로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법관들이 많은 상처를 받고 또 여러 사람들이 수사당국으로부터 수사를 받은 데 대해서 참으로 참담한 마음입니다.

이 모든 것이 저의 부덕의 소치로 인한 것이고 따라서 그 모든 책임은 제가 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자리를 빌려 제가 국민 여러분에게 우리 법관들을 믿어주실 것을 간절히 호소하고 싶습니다. 

절대다수의 법관들은 국민 여러분에게 헌신하는 마음으로 법관으로 사명감을 갖고 성실하게 봉직하고 있음을 굽어살펴주시길 바랍니다. 이 사건에 관련된 여러 법관들도 각자의 직분 수행 과정에서 적어도 법과 양심에 반하는 일은 하지 않았다고 하고 저는 그 말을 믿고 있습니다.

나중에라도 그 사람들에게 과오가 있다고 밝혀진다면 그 역시 제 책임이고 제가 안고 가겠습니다. 저는 오늘 수사·조사 과정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억나는 대로 가감 없이 답변하고 또 오해가 있으면 이를 풀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겠습니다.
  
모쪼록 편견이나 선입견 없는 공정한 시각에서 이 사건이 조명되길 바랄 뿐입니다.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리고 이 상황이 안타깝긴 하지만 앞으로 사법의 발전과 그를 통해 나라가 발전하는 전화위복의 한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오전 사법농단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에 앞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정문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YTN 생중계 켑처]

▶대법원 기자회견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굳이 여기서 입장 발표하는 이유가 어떻게 되나
▷대법원에서 기자회견을 한다기보다는 제 마음은 대법원에서 전 인생을 법원에서 근무한 사람으로서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법원에 한번 들렀다가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다.

▶여기서 기자회견하시는 게 후배 법관들에게 부담 줄 거라는 생각은 없었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편견이나 선입관 없는 시선에서 이 사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해 6월 기자회견에서는 부당한 인사개입이나 재판 개입은 없었다는 입장이셨는데 지금도 같은 입장이신가
▷그건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검찰 수사에서 관련 자료들이나 증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도 여전히 같은 입장 고수하나
▷제가 누차 이야기했듯이 그런 선입관을 갖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제 조사 시간이 돼서 검찰 출석 시간이 다가와서 부득이하게 가겠습니다.

신수용 대기자 김지은 기자  ssyoung56@xinsega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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