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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수용칼럼]선거제 개혁, 있는 자가 더 많이 양보해라
  • 신수용사장. 대기자(대전일보 전대표이사.발행인)
  • 승인 2019.02.03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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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수용 사장. 대기자[대전일보 전 대표이사. 발행인)

한 동네에 대기업 A 매장과 골목 B 마켓, 또 C 마켓이 협상을 한다.  A, B, C 매장은 늘 싸웠다. 하지만 돈과 조직, 홍보가 막강한 A가 우위다. 그러니 A 매장이 골목상권을 쥐락펴락했다.

반면 B, C 매장은 점차 설자리를 잃어갔다. 결국 '불공정'을 항의하며 비난했다.  끝내 주민들이 나서 A, B, C 매장 간에 합의를 요구했다. A 매장은 물건값, 영업시간, 세일 기간 등을 놓고 B, C 매장과 협상하는 척했다.  재력과 조직, 홍보를 앞세워 자생할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다. ​

그러나 십수 차례 세 매장 업주가 모여 서로 '네가 양보하라"라고 요구, 타협점은 찾지 못하고 있다. 답은 힘 있는 자가 힘없는 자보다 더 양보하면 될 일이었다. 힘 있는 A가 힘없는 B, C에게 더 많은 양보를 요구하니 될 일 인가.

  ​설 연휴를 지내는 우리 정치권이 그렇다.  내년 4월 제21대 총선을 1년 1개월여 앞두고 정치개혁의 중심인 선거제도 개혁이 그렇다. D 데이는 오는 15일까지다. 지난 2016년 4월 제20대 총선에 이어 내년 4월 제21대 총선 선거일 1년 전까지 선거구를 확정해야 법적으로 효력이 있다.

때문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늦어도 오는 15일까지는 선거제도 기준을 마련해달라고 정치권에 요구한 상태다. 그러나 당장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 대치로 선거구 기준에 대한 논의는 엄두도 못 내고 있는 것이다. 지금의 정국 상황으로서는 사실상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청와대 특별검찰 만 원인 김태우 수사관의 '민간인 사찰'폭로와 기재부 신재민 사무관의 폭로,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매입 의혹과 김경수 경남지사의 드루킹 댓글 조작 법정구속을 놓고 칼끝 대치뿐이다.

자유한국당은 이 사건 모두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며 이미 국회를 보이콧한 상태고,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그 반대거나 무대응이다.거대 양당의 이런 대치 때문에 선거제도 협상이 깜깜하다. ​

국회 정개특위(위원장 심상정. 정의 당)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종료 직후 본격 활동을 개시됐다. 한데 양당(민주당. 한국당)의 소극적으로 나오며 시간만 끌자 야 3 당(바른 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연동형비례대표제'를 공동안으로 제시했다.

손학규 바른 미래당 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 등이 단식농성에 들어갔고,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청와대 앞 1인 시위도 벌였다. 여야 5당은 국민이 국회의원특권 폐기와 사표방지 제도를 위해 나서라는 저항에 직면했다.

그러자 지난해 12월 15일 문희상 국회의장의 중재로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은 1월 내 선거제 개편 합의 처리하기로 합의했었다. 이후 여야는 몇 차례 만났으나, 끝내 접점은 찾지 못했다. 핵심은 의원 정수 확대나 현행 유지 여부,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비율 조정, 비례대표 선출 방식 등이다.

이에 대한 여야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야 3 당은 의석 수를 10% 늘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내놓자 민주당은 지역구 200석 비례대표 100석인 현행 의석을 유지하자는 것이다. 1석 축소도 어려운데 무려 53석의 지역구를 줄이자는 것이다.

그러니 합의가 불가능하다. 민주당과 야 3 당은 여기에다 한국당은 협상안조차 내지 않는데 막말까지 서슴지 않고 비난한다. 심상정 정개특위위원장은 '한국당이 협상에 참여할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특단의 방법들을 고민하겠다'라고 한국당을 겨냥했다.

하지만, 한국당은 생각이 다르다. 각종 의혹에 대해 정부·여당의 책임 있는 조치가 없다면 국회 활동을 재개할 수 없다고 거부하고 있다. (민주당이) 여러 의혹에 대한 특검 및 국정조사와 국회의 총리 추천제를 받아들인다면 연동형 비례대표제, 석패율 제도에 대해 논의하겠다는 정도다.

​ 시간이 이제 별로 없는 선거제도 개혁.  국회가 변하고 정치가 변할 수 있는 기회라고 떠들지 말라. 그중에도 민주. 한국당은 진정 민심을 받들려는 뜻이 있다면 적극성을 보여라. 거대 양당에 비해 당세가 약한 야 3 당에 양보만 요구하면 곤란하다. 야 3 당에 대해 무리한 요구로 대응할 것은 더더욱이 아니다.

힘 있는 자가 한발 뒤로 더 물러서야 타협이 된다.  민주. 한국당은 당세만을 믿고 오만하지 말라. 나라를, 국민을 생각한다면 과감히 욕심을 버려라. 힘 있는 양당이 통 크게 양보할 때만이 미래가 있는 것이다. 합의 성사를 위해 양당은 꼼수를 버려라.

신수용사장. 대기자(대전일보 전대표이사.발행인)  ssyoung56@xinsega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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