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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일논단 ] 예타 면제사업에 관한 소고(小考)

[포항=신세계뉴스통신]

예타 면제사업 발표가 있던 지난 1월 29일 이후 경북은, 그 중 포항은 좀처럼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이다.

더군다나 여당 양 지역구 지도자들의 앞뒤가 다른 논평과 (정부를 대신한 듯한)대리해명은 안 그래도 쓰라린 상처에 소금을 쏟아 부은 형국이라고나 할까?

“예산규모가 지나치게 큰” 사업을 택해서 애초부터 무리였다? “정부의 예타 면제에 대한 규모와 흐름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약 7조의 국비가 필요한 대형 SOC 사업을 추진했다는 것은 지자체 주도의 철저하고 전략적인 준비가 부재”한 것?

특히, 두 번째 논평은 지역 정치지도자의 변명치곤 대단히 비겁한 것으로까지 보인다. 그렇다면 적절한 전략은 무엇이고 왜 그 점을 포항시와 미리 논의하지 않았으며 중앙정부와 청와대엔 뭐 하러 찾아갔던 것인가?

결국 이 지역 두 여당 지도자들의 이 사업에 대한 최근 행보는 포항시민에 대한 ‘희망고문’이 돼버린 셈이다.

전국 고속도로 지도(2017년)

2017년도 우리나라 고속도로 지도를 보면 수도권을 중심으로 서쪽은 촘촘한 반면 경북 동해안은 완전히 비어있다.

포항의 경우, 최초의 직접연결 고속도로가 2004년 12월 개통된 대구-포항 간 고속도로이다. 이전에는 경부고속도로 경주나들목에서 분기해 포항으로 들어오는 경로로 돼 있었고 서울을 최단시간에 오갈 때 이 경로가 유일했다.

이 지도는 우리나라 고속도로망이 이미 건설된 서해안고속도로와 남해고속도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2개의 동서 간 고속도로(세 번째인 (평택-)제천-삼척 구간도 진행 중)와 기타 중부지역의 고속도로가 합해져 ‘ㄸ(쌍디귿)’자형으로 이뤄져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경북 동해안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명백한 ‘불균형국토개발’이다.

인구와 통행량의 논리로 도로개설의 보류이유를 얘기하기도 한다. 그러나 도로가 만들어지고 교통이 편리해지면 사람들이 모여드는 법이고, 지역은 개발되는 것이며, 이 것이 ‘개발’의 원 개념 아닌가? 인구와 교통량을 떠나서 국가는 필요한 곳에 도로를 개설하는 게 정답이다.

그나마 지역의 포항-영덕 간 고속도로는 첫 삽을 뜬지 얼마 안 돼 2023년에야 완공이 예정돼 있다.

그렇다면 도대체 경북 동해안지역 주민들은 ‘호구’란 말이던가? 보수정권 때는 말을 잘 들으니 해줄 필요가 없고 진보정권 때는 말을 안 들어서 안 해준다? 이제 이 지역 주민 상당수는 이 점이 현재의 상황에 큰 영향을 미쳤으리라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영일만대교’의 경우도 그렇다. 이제 바다와 큰 강을 횡단하는 대교는 우리나라에서 흔하게 볼 수 있다. ‘교통’과 ‘관광’이란 측면에다 포항과 같은 산업도시에서는 물류를 통해 지역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게 보편적 관측이다. 포항-울산 간 고속도로와 가장 근거리로 접속할 ‘영일만대교’다.

게다가 가장 중요하게 부각돼야 할 ‘영일만대교’의 위상은 극동 러시아와 중국 동북부로 진출할 ‘북방경제시대’의 당연한 핵심 교두보란 점일 것이다.

한편, 포항으로서는 대형 도시순환도로가 생김으로써 지역 내 교통수준의 고도화도 달성하게 된다는 점마저 지금으로서는 아쉬움으로 남는다. 또 한편으로 포항이란 도시는 오랜 ‘교통의 오지’에서 벗어나 ‘교통의 요지’가 되면 안 되나, 일관돼 왔던 ‘산업도시 포항’에서 복합형 ‘해양관광도시 포항’으로 변신하면 안 되나하는 불만도 여기저기서 터져 나올 수 있겠다. 

‘동해안 발전을 견인하는 도시 포항’이 되면 누가 배를 움켜쥐고 쓰러지기라도 한단 말인가?

‘한-러 지방협력포럼’에서의 연설을 통해 지역민들에게 희망을 줬던 대통령에 대한 배신감 또한 컸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 지역의 보통사람들이 이튿날 터진 경남도지사의 구속을 다소는 의아해하면서도 속으로는 일면 고소하게 느낀 이유에 대해 곱씹어 봐야 할 것이다. 경남엔 4조 원 넘게 퍼주면서 경북엔 실질적으로 ‘0원’이었던 ‘예타 면제사업’과 ‘광주형 일자리 사업’에 관한 뉴스를 보며 자신들이 버려진 자식 같은 상실감에 사로잡힌다는 점을 숙고해 보는 자세는 확실히 필요할 것이다.

지역의 모든 정치인들은 ‘뒷북 논평’을 통해 궁색한 ‘자기변명’과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기에 앞서 스스로부터 깊은 성찰과 반성을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번 사안뿐만 아니라 앞으로 지역의 중차대한 문제에 있어서 좀 더 성숙한 정치력을 발휘할 필요성을 반드시 느껴야 한다.

편을 가를 것이 아니라 여.야 통합의 위원회 같은 것이라도 만들어 공동으로 대처해 봄은 어떨까 싶다. 거기에 이번 사안의 경험상 반드시 컨트롤 타워는 구성해 놓고 시작해야 할 것이다.

설 밥상머리에 앉아 크게 심호흡 한 번 하고 차분히, 그리고 깊이 생각해 볼 일이다

권택석 기자  kwtase@xinsega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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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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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일만친구 2019-02-05 13:50:14

    어느 동네는
    섬과 섬을 다리로 연결해서
    개통하고 난린데!
    멍청한 멤비는 고향에
    다리하나 못놓고!!!

    아직도 멍때리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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