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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 트랙...바른미래당의 당내 반대로 '처리제동'

[대전=신세계뉴스통신] 신수용 대기자 = 여야4당,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정의당,민주평화당이 15일 처리할 계획이던 선거제 개혁안 패스트 트랙(시급한 안건 시속처리)에 제동이 걸렸다.

바른미래당내 반대로 당론을 모으지 못했기에 최종시한이던 15일 처리가 이날은 어렵게 됐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직후  "(선거제 개혁안이) 오늘은 처리되기 어려울 거라고 본다."라면서 "(그러나) 패스트트랙은 제가 (지난 13일 국회교선단체)원내대표 연설에서 (하겠다고) 밝히고 국민들께 약속했기 때문에, 가능하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8일 열린 바른미래당 의원 연찬회[사진=바른미래당 홈페이지켑처]

바른미래당은 전날 4시간에 걸친 의원총회(의총)를 열고 패스트 트랙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으나 당내 반대로 인해 결국 당론을 정하지 못 15일 처리는 사실상 물건너간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회의에서 전날 의총 관련, "오늘 새벽까지 약 4시간에 걸친 의총이 있었다. 토론이 있었으나, 선거제(개혁)는 합의로 처리돼야 하니 패스트트랙 자체가 옳지 않다는 의원이 상당수 있었다"며 "다만 공수처 법안·대통령 인사의 독립성 확보 등 야당 요구가 관철되는 걸 전제로, 협상에 임하라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전날 비공개 의총은 선거법·패스트트랙 추진을 위해 열렸다.

손학규 당대표·김 원내대표를 비롯해 총 소속 의원 29명(지역구16명, 비례대표13명) 중 18명 의원이 참석해 토론했다.

여기엔 유의동·오신환·정병국·이혜훈·하태경 의원 등  바른정당출신의원들이 선거제 패스트트랙에 부정적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총에 유승민 의원은 참석하지 않았으나, 특히 구 바른정당 출신 의원들 중심으로 패스트트랙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고 한다.

또 권은희 의원 등 국민의당 출신 호남계 일부 의원도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총은 결국 패스트트랙 협상을 계속 진행하되, 민주당이 내건 '패키지 법안'을 일부 조정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그러나  패스트트랙 반대는 지난 12일 의총 때도 나왔다.

당시 정병국 의원은 "그간 우리 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위해 대표님이 단식까지 하셨다"면서도 "(그러나) 이렇게 누더기형 선거법 제도를 쟁취하기 위해 우리 당이 이렇게 싸워왔는가? 그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그는 "정부 여당의 술수에, 그것도 다른 여타 법과 연계해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것은 (우리가) 받아선 안 된다. 결국 이것은 '술수'"라고 주장했다.

한국당이 진행한 릴레이에 참여하는 등 돌출 행동을 보여온 이언주 의원도 공개적으로 '패스트트랙 반대' 의견을 내놨다.

그는 14일 밤 12시 쯤 페이스북에 "저는 지방일정 관계로 의총에 참석하지 못했다. 워낙 중요한 사안이라 이렇게 제 입장을 밝힌다"며 "패스트트랙은 다른 말로 (하면) '날치기'다. 정치적 지분확보에 집중하는 것을 저는 공감할 수 없다"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여야 4당은  선거제 개혁안 관련, 민주당이 정개특위에 낸 '지역구225석,비례대표 75석'을 중심에 두고 비례 배분 방식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일단 그 (민주당에서 낸 )안에서, 비례성을 가장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일지 생각하면서 협의하겠다"며 "(그러나) 초과의석은 논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협상 시한'을 묻는 기자들에게 "최악의 경우 깨질 수도 있다"면서도 "원래 오늘까지 (패스트트랙) 논의하려고 했는데 늦어졌다. 최대한 빨리 하겠다"고 붙였다.

신수용 대기자  ssyoung56@xinsega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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