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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김학의 별장 성접대 사건보니 '검찰개혁 멀었다'

[서울=신세계보건복지통신] 신수용 대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별장 성접대사건은 지난 2013년에 불거진 사건이다. 

이는 묻혔다가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재조사를 하면서 다시 관심을 끌게 됐다.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당사자인 김 전차관에게 이미 15일 공개 소환을 통보했으나 그는 소환에 불응했다.

'별장 성접대 의혹'으로 불렸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은 여성 사업가와 건설회사 대표간 성폭행 수사로 시작됐다.

윤중천 대표가 김학의 전 법무차관에게 성정대를 했다는 의혹의 강원도 원주별장.[사진=MBCPD수첩]

문제의 발단은 이렇다. 여성사업가 A씨는 지난 2012년 중천건설 윤중천 대표가 자신을 성폭행하고 이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돈을 뜯어냈다면서 윤 대표와 지인 B씨를 강간 혐의로 고소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피고소인인 윤대표와 B씨를 체포하고 강원도 원주 별장을 압수수색했다.

그러나 서초경찰서는 증거가 없자 무혐의 처분을 내린다.

그 별장은 윤 대표가 주말에 골프를 치고 난 뒤 고위층 인사를  초대해 술자리와 성접대를 한 것으로 파악되는 곳이다.

윤 대표가 단순히 즐기기 위한 모임을 연 게 아니라 건설사업을 수주하기 위한 로비성 접대를 했다는 의혹의 장소다.

윤 대표의  강원도 별장은 민가에서 100미터 떨어진 곳에 있는 별장이다.

2000평 대지 위에 총 6채의 건물과 수영장 2곳, 남한강이 내려다보이는 정자와 모형 풍차가 있다.

내부엔 대리석 바닥에다, 원목가구와 고급 소파, 찜질방, 당구장, 가라오케 등이 설치돼 있다.

지역 주민들은 이곳 별장에 주말마다 벤츠 등 고급 외제차가 끊임없이 드나들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다시 얘기로 돌아가서  서울 서초서가 윤 대표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고소인인 여성 사업가 A씨는 윤씨의 벤츠 승용차를 찾아달라고 P씨에게 요청한다.

P씨는 윤씨의 벤츠 승용차에서 성관계 동영상이 담긴 CD 7개를 발견했다.

그 CD를 통해 김학의 전 차관 성접대 의혹 사건이 공개, 세상을 놀라게 했다.

MBC 'PD수첩'은 이와 관련, 윤 대표의 강원도 별장에서 성접대 의혹을 받은 리스트를 공개하기도 했다.

윤중천 대표가 김학의 전 법무차관에게 성정대를 했다는 의혹의 강원도 원주별장 피해여성.[사진=MBCPD수첩]

명단에는 김학의(전 법무부 차관), 성OO(전 OO원 국장), 박OO(일산OO병원 원장), 이OO(OO당 인수위 대변인실), 박OO(OOO건설 대표), 이OO(OO그룹 부회장), 문OO(OOO그룹 회장), 김OO(OO건설 회장), 하OO(OO대 교수), 지OO(OOO피부과 원장), 최OO, 손OO 등 사회 유력인사 등이 있었다.

별장 동영상에는 2013년 3월 13일 박근혜 정부 출범당시 임명된 김학의 법무부 차관도 나왔다는 것이다.

자신의 이름이 언론에 나오자  김 차관은 취임 엿새만에 사퇴한다.

그는 사퇴의 변을  "모든 것이 사실이 아니지만 저의 이름과 관직이 불미스럽게 거론된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저에게 부과된 막중한 책임을 수행할 수 없음을 통감한다"라며 "더 이상 새 정부에 누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직을 사임한다"라고 말했었다.

이어 "확인되지도 않은 언론 보도로 인해 개인의 인격과 가정의 평화가 심각하게 침해되는 일이 더 이상 없기를 바란다"라면서 "이제 자연인으로 돌아가 반드시 진실을 밝혀,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명예를 회복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표가 공동대표였던 건설회사가 50억 원대의 경찰청 교육원 골프장을 낙찰받자, 이 과정에서 윤 대표가 경찰 수뇌부에 성접대를 하고 공사를 수주받았다는 의혹도 나왔다.

그때  경찰 고위 관계자들의 실명이 거론되기도 했다. 모두가  대부분 혐의 사실을 부인했다.

허준영 전 경찰청장의 경우 트위터에 '만약 성접대 의혹이 사실이라면 할복자살하겠다'고 게시했다.

​세인의 관심은 경찰이 확보한 동영상내용이다.

동영상 내용에는 다수의 여성과 김 전 차관이 등장한다. 동영상에는 김 전 차관이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과 성관계 장면도 있다.

SBS와 단독 인터뷰를 했던 여성 사업가 A씨는 윤 대표가 "(김학의 법무부 차관)이 검찰총장이 되면 한번 크게 써먹겠다는 얘기를 하고 다녔다"라고도 말했었다.

동영상에 등장했던 여성들 역시 영상 속 남성이 김학의 전 차관이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김 전 차관을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첨부해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을 넘겼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은 2013년 11월에 윤 대표와  김 전 차관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해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을 했다.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피해여성은 2014년 7월 동영상 속 여성이 자신이라며 김 전 차관과 윤중천씨를 '성폭력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상습 강요)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김학의 전 법무차관[사진=TV 조선켑처]

검찰이 다시 수사했으나, 1차 수사에서 김 전 차관을 무혐의 처분한 검사가 다시 수사를 배당받았다.

그래선지 2차 수사에서도 동영상 속의 여성과 고소인이 동일 인물인지 확인하기 어렵다면서 다시 김 전 차관 등을 무혐의 처분한다.

검찰 수사 과정이 부실했다는 의혹이 이런 이유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지난 14일 국회 행정안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김학의 성접대 의혹'과 관련, 의미있는 답변을 했다.

그 자리에서 김민기 더불어 민주당 의원이 '당시 화질이 깨끗한 동영상 원본과 흐릿한 영상을 입수했는데 왜 흐릿한 영상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 의뢰했느냐'는 질문이 나왔다.

이에 민 청장은 "육안으로 봐도 식별이 가능했기 때문에 국과수 감정 의뢰 없이 동일인이라는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라고 답변했다.

그때 수사라인에 의문이 간다.  오마이뉴스, 동아일보등의 당시 보도를 종합하면 ​1차, 2차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내린 곳은 서울중앙지검이다.

먼저  1차 수사를 맡았던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은 국정원 대선 개입 수사 외압 의혹을, 박정식 3차장 부장검사는 BBK 특검 다스 수사팀장이었다.

2차 수사를 담당했던 서울중앙지검장 김수남은 박근혜 정권 마지막 검찰총장이었고, 유상범 3차장 부장검사는 정윤회 문건 사건 부실 수사 의혹을 받았던 인물이다.

1차 수사를 지휘했던 윤재필 강력부 부장검사는 연예인 도박사건을 담당했고, 2차 수사를 했던 강해운 부장검사는 2017년 여검사 성추행 사건으로 면직됐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피해 여성은 별장 성접대 사건 이후에도 김 전 차관 등으로부터 서울 등지에서 수차례 더 성관계를 요구당했다며 고소했다는 것이다.

피해 여성은 검찰 조사 후 검사에게 장문의 손편지를 보내 김학의, 윤중천이 법의 심판을 받게 해달라고 호소했다는 내용이다.

신수용 대기자  ssyoung56@xinsega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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