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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금주 패스트트랙, 내주 장관후보자 청문회...'强'대'强'

[서울=신세계보건복지통신] 김지혜 기자=여야 4당의 패스트랙의 선거제도처리와, 다음주 25일부터 7개 부처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를 놓고 정국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선거제도 페스트트랙 여야 4당의 강행과 한국당 저지기류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은 17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처리할 선거제도 개혁안 세부 내용을 놓고 최종 조율에 시작했다.

조율의 내용은 앞서 지난 15일 의원정수를 300석(지역구 225, 비례대표 75석)으로 고정하고, 전국 단위의 정당득표율로 정당별 비례대표 의석을 결정하며 연동형 적용 비율을 50%로 하는 내용의 선거제 개혁안에 잠정 합의한 내용이다.

여야 4당 원내대표[사진=YTN뉴스 켑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심상정)는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 바른미래당 간사인 김성식 의원,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나 선거제도 개혁안 법안 조문화 작업했다.

여야 4당은 최종 합의를 마치면 오는 18일부터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이 패스트트랙 추진을 위한 협상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한국당도 여야4당의 선거제 개편 등 패스트트랙 추진을 '정치적 야합'으로 규정짓고 결사항전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 국회 한국당 원내대표실에서 '선거법·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 날치기 저지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선거제 패스트트랙 추진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여당이 선거제 개편·공수처법·검경수사권 조정 등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려는 것은, 한국당을 빼놓고 일부 야당들을 이용해 좌파독재 장기집권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선거제 개편안을 비롯  △고위공직자 수사처 설치법(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을 '3대 날치기 악법'으로 규정," 정부·여당이 이를 추진하는 이유는 좌파독재를 위한 장기 집권플랜"이라고 말했다.

또한 "야 3당(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을 더불어민주당 2중대 교섭단체로 만들어 청와대가 검찰과 경찰을 장악하려는 것"이라며 "공수처 신설도 대통령 직속 권력수사기관을 하나 더 만들어 정권 비판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이야기"라고 비판했다.

◇25일부터 창관청문회 송곳 검증벼르는 한국당

한국당은 ​오는 25일부터 열릴 7개 부처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한국당이 검증 칼날을 벼르고 있다.

[사진=자유한국당 켑처]

3월 임시국회개회 이후 나경원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선거법 패스트트랙 문제로 민주당과 강대강 대치 중인 한국당은 ‘송곳’ 검증으로 부적격 후보자를 반드시 낙마시키겠다는 입장이다.

국회 청문회 일정은 ▲25일엔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 26일 김연철 통일장관 후보자,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후보자,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27일 진영 행정안전부장관 후보자,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후보자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잡혔다.

한국당은 그중에 김연철 통일장관 후보자를 낙마 1순위로 꼽고 있다. 김 후보자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시스템) 배치에 반대하고, 천안함 폭침을 북한 소행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며, 대북 제재를 비판하는 등 과거 발언을 문제 삼고 나섰다.

심지어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였던 문재인 대통령이 2015년 천안함 폭침 5년을 맞아 군복을 입고 강화도 해병대를 방문한 사진을 게재하며 “군복 입고 쇼나 한다”고 비꼬는 등 여권인사에 막말했던 이력도 들춰졌다.

한국당은 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꼼수 증여’ 의혹을 문제삼고 있다. 최 후보자는 1996년 경기 성남 분당구 정자동 아파트를 사들여 지난달까지 거주하다 개각 발표 직전인 지난달 18일 장녀 부부에게 증여한 후 월세 계약을 맺고 계속 살고 있다.

부동산정책을 총괄해야 하는 장관 후보자가 다주택자들이 구사하는 ‘인기 절세 비법’을 썼단 비난이 나왔다.

또한 그가 국토부 2차관으로 재직하던 2016년 11월 공무원 특별공급으로 분양받은 세종시 반곡동 ‘캐슬&파밀리에 디아트’ 아파트의 복층 펜트하우스가 최근 13~14억원으로 뛰면서 분양가(6억8000만원)보다 7억원 이상 뛰었다는 점에도 비판이 일고 있다.

한국당에서는 현역 의원에도 검증을 강화하고 있다.

한국당에선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이명박, 박근혜정부에서 인사청문회 때마다 깐깐한 잣대를 그대로 돌려주겠다며 벼르고 있다.

박 후보자의 경우 장남 이모 씨의 이중국적 문제가 쟁점이다.

박 후보자가 제출한 ‘본인과 직계비속의 병역사항’에 따르면 이 씨는 24세 이전 출국을 이유로 병역 판정검사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기한 상태다. 박 후보자 측은 장남이 한국국적 포기 신고서를 내지 않았으며, 병역을 이행하겠단 뜻을 밝혔다고 해명했다.

현역 의원인 진영 행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다른 후보자들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재산을 신고해 재산 형성과정도 추궁 대상이 될 전망이다. 박 의원은 가족 명의로 총 43억원을, 진 후보자는 67억원을 각 신고했다.

조동호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는 아들의 인턴 특혜, 위장전입, 부동산투기, 병역특례 등 갖가지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박양우 문체부 후보자도 CJ E&M 사외이사 경력, 직장 근무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자녀 둘이 각각 2억원 안팎의 예금을 보유한 점 등이 검증거리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장남의 한국선급(국제선박 검사기관) 특혜채용 논란에 싸여 있다.

김지혜 기자  enews@xinsega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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