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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대형 피해우려되는 건물비상구 막으면 '징역형'

[세종=신세계보건복지통신] 김은주 기자 = 충북 제천 화재처럼  대형사건으로 이어질 수있는 건물의 비상구가 폐쇄되면 징역형 등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또한 구급대원의 응급 처치 범위도 확대된다.

[사진=Ktv켑처]

소방청은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올 업무계획을 통해 '대형재난 방지와 인명피해 저감'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유사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대책이 주요 골자다. 

먼저 지난 2017년 12월 29명이 희생된 충북 제천 화재에서 처럼  건물의 비상구 폐쇄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현재 현행 300만 원 이하인 과태료를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크게 높였다. 

[사진=Ktv켑처]

또한, 도시지역 노후 고시원 등 다중이용업소 2,374곳에 간이 스프링클러가 소급 설치하는 내용도 담겼다. 

대피를 위한 철재 계단과 사다리 설치도 의무화된다. 

소방청은 또 방 탈출카페 등 현재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신종업소는 화재위험평가에 따라 다중이용업소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오는 2022년까지 108만여 가구에 소화기, 단독 경보형 감지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이 보급된다. 

저유소와 같은 대량위험물 저장시설은 자동화재 감지시스템 등을 의무적으로 구비해야한다.

특히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를 계기로 모든 통신·전력구에 소방시설이 설치된다. 

[사진=Ktv켑처]

대형화재 시 소방차원뿐 아니라 건축, 전기, 가스 등 위험요소를 모두 파악, 화재 위험요인에 대한 미리 점검을 위해 한국형 화재안전 종합대책(KFCD)’을 수립하기로 했다.

소방출동 장애요인에 대한 강제처분 집행력도 강화된다.

소방관서는 민간업체와 업무협약을 맺어 소방 출동로에 있는 불법 주·정차 차량 견인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확충했다.

인공호흡기를 이용한 호흡 유지 등 14가지로 제한돼 있던 119구급대원의 응급처치 허용범위가 확대된다.

정부는 또한 올 초부터 시범 운영 중인 특별구급대 운영 결과를 토대로 '119구조구급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무엇보다 119 구급대가 없는 95개 농어촌 지역에 올해부터 오는 2022년까지 구급대를 매년 24곳씩 설치하는 등 사각지대 해소에도 주력할 예정이다. 

인력충원의 경우 올해 3,915명 새로 뽑는등 현장 필요 인력 2만명을 오는 2022년까지 해매다  3천여 명씩 보강할 계획이다.

김은주 기자  enews@xinsega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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