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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직권남용·선거법 위반' 모두 무죄

[성남=신세계보건복지통신] 강주영 기자 = 친형 강제입원에 대한 직권남용과 검사사칭,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던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YTN 뉴스화면 캡처

16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최창훈)는 이 지사의 혐의 가운데 '직권남용'으로 판단된 친형 고 이재선 씨의 조울병 평가문건 수정 작성 지시, 이재선씨 진단 및 보호신청 관련 공문 작성 지시, 차량을 이용한 입원 진단 지시 등의 공소장 범죄사실에 대해 모두 "이 지사가 직권남용행위를 했거나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지사)은 자신의 시장 권한에 따른 구 정신보건법 25조 절차를 통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재선을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킨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같은 사건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판단에 대해서는 "이재선이 폭력적인 언행을 반복해 피고인 입장에서는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터무니없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판단에서는 "검사 사칭은 '판결이 억울하다'는 평가적 표현으로 파악되고, 대장동 건은 피고인의 표현을 통해 확정이나 부여, 혼돈을 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공소사실과 같은 표현을 사용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각각 네 가지의 혐의로 지난해 12월 11일 재판에 넘겨져 치열한 법정공방을 벌여 왔다. 결심까지 공판은 모두 20차례, 출석한 증인만 55명으로 집계됐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결심공판에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3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6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한편 이날 이 지사는 법원을 나오면서 "경기도민들이 믿고 기다려줬는데 도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큰 성과로 반드시 보답하겠다"며 "(지지자들이) 먼 길 함께해줘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손잡고 큰길로 함께 가시길 기원한다"고 전했다. 

강주영 기자  dodi_7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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