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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만 한 거 아냐?" 신림동 강간미수男, 구속된 이유는

[서울=신세계보건복지통신] 이호준 기자 = 늦은 밤 홀로 귀가하던 여성을 따라가 집 안으로 침입하려했던 30대 남성이 지난달 31일 구속됐다. 이 남성에겐 강간미수 혐의가 적용됐다.

<신림동 강간미수범이 골목에서부터 피해 여성을 쫓아오는 장면이 찍힌 CCTV. 사진=채널A 캡처>

당초 일부 여론은 "단순히 주거침입만 인정될 만한 사안에서 경찰이 여론의 눈치를 보느라 강간미수까지 뒤집어 씌웠다"며 경찰을 비난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여성에게 폭행이나 협박 등 위력을 가하지 않았으며, 주거 침입 역시 성공하지 못했음에도 강간미수를 무리하게 뒤집어 씌웠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그러자 경찰이 직접 나섰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이에 대해 "피의자의 침입 시도가 강간죄의 수단인 '협박'에 해당해 성폭행 실행에 착수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공개되지 않은 CCTV 영상을 보면 피의자 A(30)씨가 10분 이상 말과 행동으로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갈 것처럼 했다"며 "피해자가 공포감을 느낄만한 상황이라고 종합적으로 봤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또 A 씨가 문손잡이를 잡고 열기를 시도하거나 휴대전화로 도어락을 비추며 비밀번호를 누르는 등의 모습이 CCTV에 고스란히 담겼다고 말했다. 범행 현장에 상당시간 머물며 문을 강제로 열려고 시도하는 등 일련의 행위가 '주거침입강간의 실행 착수'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A 씨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가 적용됐다. 법원 역시 지난 31일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행위 위험성이 큰 사안으로 도망 염려 등 구속 사유가 인정된다"며 A 씨에게 영장을 발부했다.

이호준 기자  hjlee331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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