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오피니언 기자수첩
[영일논단] 포항시 SRF시설 문제, ‘시위’와 ‘책임회피’가 능사는 아니다가뜩이나 침체된 지역경제문제에 환경문제마저 꼬이면 지역전체가 위기상황으로 내몰릴 수 있어… 이성적 이해와 협력 바탕, 시와 공동 관리.감독 체제 구축하는 능동적 해법으로 풀어가야

[포항=신세계보건복지통신] 권택석 기자 = 포항시의 SRF(생활폐기물에너지화)시설에 대한 인근 주민들의 반대시위와 분열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SRF는 자원소비형 사회로부터 자원순환형 사회로 전환함에 있어 핵심요소를 공공복리를 위해 사업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단, 이미 매립지의 경우 전국적인 포화상태로 쓰레기를 소각으로 처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단순한 소각은 다이옥신 발생의 소지가 있는데다 그러한 소각장의 확대마저 한계상황에 직면하면서 나온 게 SRF시설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노무현 정부 때 도입된 이 사업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신재생에너지로 분류돼 각광받으며 급성장했으나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며 환경문제가 대두되고 시설 인근주민들의 반발이 커지면서 규제를 강화하게 됨으로써 무슨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신호를 주게 돼 현재 포항의 경우와 같은 갈등이 곳곳에서 발생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환경을 가장 중시하는 유럽의 경우 이미 스웨덴, 스페인, 독일 등을 중심으로 활발히 운영되고 있으며 이웃 일본도 2000년대 초반부터 본격 운영되고 있다.

과거 수도권의 경우에도 주거 밀집지역 열병합발전소의 폐기물 연료문제로 홍역을 치른 바 있으나 현재는 상호 간 이해 속에서 지자체와 의회, 지역주민들의 공동 관리.감독 아래 별 잡음 없이 운영되고 있다.

포항은 국내에서 부산, 대구, 대전에 이어 네 번째로 지난 1월 준공돼 2월부터 운영되고 있다.

포항시도 합법적 절차에 의해 모든 과정을 거쳤다고는 하나 현재 주민들이 반대논리로 내세우는 주요 문제들에 대한 설득과정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초기 결정할 당시에 비해 많은 변화가 있었음에도 그때그때 제대로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설득하는 과정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포항시의 책임은 매우 커 보인다.

당장 포항시는 인근 주민들과, 또한 시의회, 전문가 및 여타 포항시민과 함께 ‘공론화위원회’ 같은 것이라도 만들어 기본적인 오해의 소지부터 불식시키고 지금이라도 시민들과 함께하는 소통행정의 방향으로 나아감이 마땅할 것이다.

현재 국내 SRF시설 중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나주의 경우, 사기업에서 수익을 목적으로 열병합발전에 의해 생산된 전력의 판매중심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돼있고 원료로 사용하는 쓰레기의 97%는 광주 등 인근 도시에서 배출한 쓰레기인데 비해 포항의 경우에는 원래 열병합발전이 주목적이 아니라 매립지의 포화에 의한 쓰레기의 처리가 주목적으로 이 경우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에 있어서도 크게 차이가 있다.

단, 포항의 경우에도 가연성 쓰레기와 불연성 쓰레기의 분리수거가 중요한데 30%에 달하는 오염의 주원인인 불연성 쓰레기를 생활폐기물 수집 후 분리해 내 다시 매립에 의해 처리해야 하므로 분리수거에 대한 시민의식이 절실히 필요해 보인다.

포항 SRF시설의 경우, 크게 세 가지 정도의 문제가 심각한 갈등의 원인으로 보이는데 이를 요약서 정리하면 

첫째,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대한 불신(특히, 다이옥신 배출량에 대한)

둘째, 굴뚝의 높이가 턱없이 낮은 점(대기역전현상에 의한 오염피해 발생 우려)

셋째, 포스코의 15배에 달하는 먼지 배출(주장)에 대한 우려 등이라 할 수 있겠다.

첫 번째 문제에 대해 포항 SRF시설 운영법인인 포항이앤이(주)는 “포항 SRF시설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6단계의 방지시설을 운영 중이며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대비 0.57%부터 29.87%로 배출되고 있어 안심해도 될 수준”이라고 밝히고 있다.

2019년 3월부터 5월까지 포항 SRF시설의 대기오염물질 일평균 배출농도는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 규정의 배출허용기준에 대비해(실제 평균배출농도/법적 배출허용기준) 먼지는 11.8%, 질소산화물은 24.47%, 황산화물 0.57%, 염화수소 29.87%, 일산화탄소 7.04% 수준이라는 것.

다이옥신은 신뢰성 운전기간 동안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서 측정․분석한 결과 법적 허용배출기준(0.1ng-TEQ/S㎥) 대비 7%(0.007ng-TEQ/S㎥) 수준으로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으며 운영기간 동안 주민들의 뜻에 따라 측정․분석을 의뢰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계획도 있다고 한다.

포항시와 포항이앤이(주)는 포항 SRF시설의 대기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대비 현저히 낮은 농도로 배출되고 있음에도 일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 전달체계를 개선하고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대기오염물질의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임도 확약했다.

또한, 두 번째로 주민들은 굴뚝의 높이가 대기역전층보다 낮아 대기역전현상(지표가 차가워지면 지상의 대기가 잘 순환되지 않아 대기오염이 더 심해지는 현상)이 일어나는 일몰 전부터 다음 날 일출 전까지 배출되는 분진과 유해물질 등이 결국 지상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주민들이 대기오염물질에 그대로 노출돼 심할 경우 끔찍한 참사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포항시와 포항이앤이(주)는 비행안전 5구역의 고도제한 문제로 굴뚝높이가 34m로 낮게 설치됐어도 역전현상에 대해서는 송풍에 의해 150m까지 연기와 배기가스를 상승시킴으로써 그 피해를 없앨 수 있다고 자신한다.

세 번째, 반대 측은 포항시의 SRF시설이 오래 전에 개발된 것으로 먼지 배출량이 연간 최대 3천여 톤에 달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는 지난해 포스코가 배출한 연간 182톤의 15배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양이다.

그러나 포항시와 운영사는 포항 SRF시설이 2016년 설계승인 된 시설이고 유럽의 선진기술에 의해 도입된 최신설비로 자부하고 있으며 고효율 집진기에 의해 걸러내기 때문에 실제 먼지 배출량을 연간 2.61톤으로 예측한다.

이처럼 반대 측 주민들과 포항시의 SRF시설 주변지역 환경오염에 대한 예측과 주장에는 엄청난 괴리가 있다.

그러므로 본인들의 주장만이 무조건 옳다며 “결사반대”를 부르짖고 시위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가뜩이나 침체된 지역경제문제에 더해 환경문제마저 꼬이면 지역전체가 위기상황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이성적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시와 공동 관리.감독 체제를 구축하는 등 능동적 해법으로 풀어가야만 포항의 현 상황을 전환하거나 최소한 연착륙할 수 있는 기반이라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포항시도 이에 대해 지금까지의 과오를 인정하고 대화의 장을 열어 현재의 문제들을 주민들과 협력해 풀어갈 의사를 내비치고 있다.

먼저 주민들이 가장 염려하는 다이옥신에 대해 주민들과 함께 공개적으로 측정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날짜에, 원하는 검사기관에 의뢰하는 등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겠다는 생각이고 현재 연간 2회 검사하도록 돼 있지만 이를 상시감시시스템으로 전환해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 우려를 불식시킨다는 방침이다. 물론 다른 대기오염물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주민대표와 시의원 및 운영사, 공무원에다 전문가까지 포함하는 ‘민․관 협의회’를 구성해 SRF시설의 안전성, 주민건강영향조사, 환경영향조사 등 모든 분야에 대해 주민들과 함께 토론하고 소통해 상생의 방향을 모색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주민들의 참여를 당부하고 있다.

작금의 온갖 위기와 마주하고 있는 대다수의 포항시민들은 포항시와 SRF시설 인근주민들이 현재의 갈등을 반전시켜 포항발전의 거대한 에너지로 전환시켜 줄 것을 바라마지 않는다.

또한, 행여나 해서 하는 말이지만 현재의 갈등을 정치적으로 이용해보려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될 것이며 만일 그러한 인사가 있다면 백이면 백 선거에서 시민들의 현명하고 냉철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권택석 기자  kwtase@xinsegaenews.com

<저작권자 © 신세계보건복지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택석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9
전체보기
  • 포항시민 2019-06-27 09:56:50

    돈받고쓴거티남   삭제

    • 생각좀하고말합시다 2019-06-26 14:50:09

      펜은 칼보다 강하다!
      기자님은 그 펜을 무엇을 위해 들었나요?
      이곳에서 취재나 해보시고 글을 쓰신건지 의문입니다.
      이곳 주민들의 님비현상으로 몰고가지마세요!
      여기는 고도제한 구역입니다. 상식적으로 쓰레기발전소를 지울 수 없는 곳에 누군가의 힘으로 억지로 지어졌다 봐야합니다.
      펜은 정의로운 곳에 쓰세요!   삭제

      • 권택석기자보시오 2019-06-19 20:11:03

        시청의 핑계만 올리셨군요..
        그렇게 당당하면 남구에서 공청회하라세요.
        송풍기로150m올리면 수직으로 다 올라가나요?
        비행높이 때문에 안되는 지역 도둑같이 지어놓고
        법적으로 기술적으로 하자없다는 겁니까?
        매일 플라스틱 태우는 이 냄새는 뭔가요?
        시에서 주는거 옮겨 적지말고 진짜 기자라면 사건을 파고들어보세요.대학 학보사기자도 이거보다 났겠네.   삭제

        • 기자님 여기와보시면 알겁니다 2019-06-17 17:11:22

          미안하다고 하고 아직도 지진피해자들은 삶이 파괴되었지만 누구도 책임지고 제대로 일해주지않고 있습니다.srf쓰레기 발전도 마친가지입니다. 주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한다고 했지만,반대집회4개월도 넘어가는데,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제대로 공개한것이 없고.srf는 일반소각장이 아닌 기업이라는 이유로 법적으로 우리에게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없다며 시간끌며 주민들이 지쳐나가길 바라는 모양새입니다. 34미터 유해가스를 직선으로 160미터까지 올리는게 상식적으로 말이 않되지요? 그들도 수 공식으로 되니까 된답니다.이런 어거지 무책임 행정이포항시 모습.   삭제

          • 오천 2019-06-17 16:56:22

            포항시에서 얼마 받으셨나요?시민들 입장에서가 아닌 완전히 시 입장인데요. 그리 친환경이라면 시청 옆 기자님 집 옆으로 가져 가세요.   삭제

            • 기자님 여기와보시면 알겁니다 2019-06-17 16:52:49

              유해물질이 나오는곳에 기사님은 바로옆에서 학생들이 운동장 뛰어다는것에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건 정말 아니잖아요.srf 인구 밀집지역에 지어진건 나주 포항 뿐이며, 나주는 6개월 가동되다가 결국은 가동중단되었습니다.

              3.우라라에 큰 지진을 일으킨 포항의 지열발전소 또한 포항주민 거의 다 라고 할정도로 도둑 건설되었으며, 포항시청은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지어진지 전혀 몰랐다며, 포항시장은 화살을 피하려는듯 머리 삭발하고.나중에 지열발전소 건설홍보 사진에 시장님이 계셨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포항시가핑계대며 전문지식이없어서   삭제

              • 오천주민 2019-06-17 16:48:24

                제발 살아보고 기사 좀 적어 줄란교? 자리에 앉아서 탁상행정하고 있는 공무원들이랑 똑같은 짓 하지 말고...   삭제

                • 기자님 여기와보시면 알겁니다. 2019-06-17 16:42:36

                  1.주민들에게 알려주지않고 srf가동 후에 주민들이 알게 됐어요. 이지역 주민들 중 이 사실을 미리 알았던 사람 찾을려면 정말 힘들정도로 도둑 건설되었습니다. 포항시 전체 어느동을 가서도 물어보세요. 지어지기전에 알았던 사람있냐고.

                  2.srf 세계 여러국가가 1990년대 정도 먼저 시작했다가 10년후 결국 이것으로 사람들 건강이 피해받고 다른 나라 전문가들도 이것은 사람들건강에 해롭다고 돌아서 추세에요. 포항시는 역행하고 있고, 어쨌든 유해물질이 나오기에 더군나나 바로 몇백미터 어린 애들 학교있고 부근에 몇개나 더 있어요.   삭제

                  • 이진주 2019-06-17 09:20:24

                    수십년간 매립장.음폐수처리시설. 인근공단의 악취와 미세먼지로 고통받고 살아왔으며 살고있는데 환경및복지부분 전혀개선된게 없이 더심한 혐오시설을 주민몰래 설치한게 문제입니다
                    유해물질 저감을통해 배출한다지만 전혀 배출안되는게 아니잖아요! 안전하다 이야기하는 포항시청공무원과 찬성하는사람 가족과 시설100미터이내 10년간 거주하는 조건. 오천인근주민 매년 건강검진. 부동산 시세보다
                    1년에 1억씩올려주는거 포항시가 보장하고 매입한다는 조건이면 고민해볼 의향은 있네요!
                    주민과 함께관리? 특정인들 사리사욕 채우는 도구밖에 안됩니다!   삭제

                    여백
                    여백
                    신세계N포토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