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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손혜원 의원 목포 부동산 투기 불구속 기소손혜원 "검찰 수사 매우 부실…목적성 의심돼" 즉각 반박

[서울=신세계보건복지통신] 김지혜 기자 = 검찰이 18일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무소속 손혜원 의원에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부패방지법 위반)과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부동산실명법 위반) 등을 적용, 불구속 기소를 결정했다.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은 무소속 손혜원 의원에 대해 검찰이 18일 불구속 기소를 결정했다. 사진=KBS 뉴스화면 캡처>

이날 서울 남부지검에서 열린 손 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 수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손 의원은 2017년 5월18일과 같은 해 9월14일 두 차례에 걸쳐 목포시 관계자로부터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은 보안자료를 입수한 이후, 이 정보를 활용해 남편이 운영하는 재단법인인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 및 주식회사 크로스포인트인터내셔널에 재단 16필지와 건물 12채 등을 매입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인 등에게도 매입을 권유해 토지 26필지 건물 21채 등 총 14억213만원(매입시점) 상당의 부동산을 취득하도록 한 혐의도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손 의원은 지난 2017년 3월, 목포시에서 문화예술인 정책간담회를 열던 중 목포시가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검찰은 이 시점에서 손 의원이 본격적으로 목포시 관계자들과 접촉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같은 해 5월, 손 의원은 목포시장과의 면담 후 5월 18일 목포시 관계자를 통해 도시재생 사업 자료를 입수했다. 이후 국토교통부에서 낙후지역에 5년간 매년 재정 2조원을 투자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공포하자 손 의원은 목포시가 이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협조하는 대가로 목포시로부터 재생사업 관련 추가 내용이 담긴 보안자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자료는 사업 구역과 계획이 담긴 도시 재생사업에 대한 목포시 자체 계획안이고 비공개 자료라고 검찰 관계자는 전했다.

검찰은 이 과정을 "공무상 알게된 비밀을 이용한 것" 이라고 판단하고, 이 같은 정보를 바탕으로 손 의원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는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손 의원이 조카의 명의를 빌려 토지 3필지, 건물 2채 등 총 7200만 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한 것에는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매매대금과 취등록세, 수리대금 등의 출처가 손 의원이 보유한 자금으로부터 나왔고, 해당 부동산을 매수할 때 손 의원이 적극적으로 물색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도 확인됐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또 손 의원의 보좌관인 조 모(52) 씨에 대해서도 부패방지법 위반과 부동산 실명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조 씨는 같은 시기 손 의원과 함께 취득한 보안자료를 바탕으로 토지 3필지, 건물 2채 등 7200만 원 상당의 부동산을 딸의 명의로 매입한 혐의를 받는다. 또 남편과 지인에게는 토지 4필지, 건물 4채 등 4억 2200만 원 상당의 부동산도 매입한 혐의다.

이에 대해 손 의원 측은 공식입장을 내고 "검찰이 발표한 수사결과는 '손 의원이 목포시로부터 이른바 보안문서를 받아 목포시 도시재생구역 내 부동산을 차명으로 취득했다'는 것인데 이는 매우 부실하다"고 반박했다.

손 의원은 조카가 목포시의 부동산 등을 매입한 시점은 '보안 문서'가 등장하기 전인 2017년 3월 25일부터 4월 30일이라며 "검찰이 말하는 시점 이전에  이미 목포의 근대문화유산, 목조주택에 관심을 갖고 조카에게 목포에 내려와 살 것을 권유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이 '보안문서'라고 주장하는 목포시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사업 관련 문서는, 목포시가 작성해 5월 18일 손 의원실과 목포시 관계자의 미팅자리에 가지고 왔던 자료"라며 "해당 미팅은 목포시가 도시재생 사업과 관련해 손 의원에게 설명하기 위해 요청한 자리로, 손 의원은 통상적인 미팅 자리이기에 해당 문서를 읽지도 않았고, 보좌관이 자료를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 문서에 대해서는 "보안문서가 아니"라고도 주장했다. 손 의원 측은 "해당 문서는 목포시가 국회 문화관광산업연구포럼이 주최한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참여 지자체 대상 역사문화자원 활용방안 세미나’에서 발표를 위해 작성해, 포럼 대표의원인 손혜원 의원에게 9월 14일 보내왔다"며 "해당 세미나는 목포시, 나주시, 김제시, 상주시 지자체 관계자와 국회의원들이 참석해 9월 15일 세미나에서 모두 공개된 자료"라고 반박했다.

또 손 의원이 목포시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참여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국토부에 압력을 행사해 목포가 선정되도록 했어야 하는데, 검찰은 손 의원이 국토부에 압력을 행사한 바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고도 덧붙였다.

이어 "검찰의 이런 수사 결과 발표의 목적성이 의심된다"며 "손 의원이 시세차익을 노린 것 아니냐는 세간의 의혹에 대해 검찰은 아무 발표를 못했다. 실제로도 투기 목적이 전혀 아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지혜 기자  enews@xinsega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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