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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북 김정재의원, 「포항지진 특별법」 국회 산자중기위에 올렸다!법안발의 3개월만에 ‘포항지진 피해구제 특별법’ 산자중기위 상정… 김정재 의원 “고통받는 피해주민들 위한 특별법안 통과에 사활 걸었다”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이 산자중기위에서 두 특별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김정재 의원실>

[포항=신세계보건복지통신] 권택석 기자 = 금일(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중기위)에 '포항지진 피해구제와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법안 두 건이 드디어 상정됐다.

두 법안을 대표발의한 자유한국당(포항북) 김정재 의원은 산자중기위에서 제안설명을 통해 특별법이 지진피해로 집을 잃고 고통받고 있는 피해주민들을 안정적인 일상으로 돌아오게 하는 가장 빠른 길임을 강조하며 신속한 심사를 촉구했다.

김정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별법안은 「포항지진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피해구제 특별법)과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진상조사 특별법) 두 개로 이루어져 있다.

'피해구제 특별법'은 국민에 대한 국가의 책임 있는 피해 배・보상의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가 민간기업이 배상해야할 금액도 우선 대위변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피해구제를 위한 근거조항과 절차 등을 담고 있으며 '진상조사 특별법'은 신속하고 공정한 진상조사를 위해 독립기구로서 ‘포항지진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책임소재를 규명하도록 하는 등 포항지진에 대한 진상조사와 사후대책 마련에 중점을 두고 있다.

산자중기위에는 김정재 의원의 포항지진 관련 특별법 뿐만 아니라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2017년 11월 15일 포항지진 및 여진의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안」도 함께 상정됐다. 향후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의원이 준비 중인 '포항지진 특별법안'도 발의되면 같이 소위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김정재 의원은 해당 특별법안을 심사하는 ‘산업통상자원특허 법안소위’의 위원으로 선임되어 소위에서도 법안들을 꼼꼼하게 챙길 계획이다.

김정재 의원은 “드디어 지진피해 주민들의 염원인 '포항지진 피해구제 특별법' 논의의 첫발을 뗐다”며 “산업통상자원특허 법안소위에서 특별법안 통과에 사활을 걸 것”이라고 다짐했다.

권택석 기자  kwtase@xinsega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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