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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MBC, 계약직 아나운서에 계약 종료 통보 '부당해고'

[서울=신세계보건복지통신] 김지혜 기자 = 지난 2012년 MBC 파업 당시 계약직으로 채용된 아나운서에게 신임 경영진이 계약 종료를 통보한 것이 부당해고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MBC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중노위의 부당해고 판정에 문제가 없다며 원고 패소를 결정했다. 

법원에 따르면 유 모 아나운서는 2012년 4월 MBC 파업 당시 프리랜서로 입사해 1년 단위로 계약을 계속 갱신해 왔으나 신임 경영진으로부터 2017년 12월 계약 종료 통보를 받았다. 

이에 유 아나운서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내 부당해고 판정을 받아냈으나 MBC가 이 판정에 불복,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 그러나 재심 역시 기각돼 행정소송으로까지 이어진 것이다. 

재판부는 유 아나운서가 MBC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일을 했으나 그 기간이 2년이 넘어 정규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정규직인 유 아나운서에 대해 '계약 기간 만료'의 사유로 해고한 것이 부당해고라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유 아나운서 외에도 2016년∼2017년 전문계약직으로 채용된 아나운서 8명이 MBC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뒤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를 인정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MBC는 이에 대해서도 불복해 행정 소송을 제기했으며, 첫 변론기일은 다음달 13일 예정돼 있다. 

김지혜 기자  enews@xinsega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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