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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 "의혹만으로 임명 않는다면 나쁜 선레"

[서울=신세계보건복지통신] 김지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 등 장관 및 장관급 후보자 7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가장 찬반양론이 치열했던 조 신임 법무부장관의 논란과 관련, 문 대통령은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 등 장관 및 장관급 후보자 7명에게 9일 임명장이 수여됐다. 사진=청와대 제공>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을 마친 뒤 문 대통령은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 수여식을 마친 후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 “자칫 국민 분열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을 보면서 대통령으로서 깊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조 신임 장관 임명의 배경을 밝혔다. 

먼저 문 대통령은 “국민들께 먼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번에도 6명의 인사에 대해 국회로부터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 받지 못한 채 임명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일이 문재인 정부 들어 거듭되고 있고, 특히 개혁성이 강한 인사일수록 인사 청문 과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대통령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낀다는 말씀과 함께 국회의 인사 청문 절차가 제도의 취지대로 운용되지 않고 있고, 국민통합과 좋은 인재의 발탁에 큰 어려움이 되고 있다는 답답함을 토로하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를 보좌하여 저와 함께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매진했고 성과를 보여준 조국 장관에게 그 마무리를 맡기고자 한다는 발탁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바 있다”며 “그 의지가 좌초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이번 과정을 통해 공평과 공정의 가치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평범한 국민들이 느끼는 상대적 상실감을 다시 한번 절감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을 좌절시키는 기득권과 불합리의 원천이 되는 제도까지 개혁해 나가겠다. 고교 서열화와 대학입시의 공정성 등 기회의 공정을 해치는 제도부터 다시 한번 살피고, 특히 교육 분야의 개혁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지혜 기자  enews@xinsega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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