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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공조 못할 나라" 일본, 한국 '백색국가'에서 제외된다

[서울=신세계보건복지통신] 강주영 기자 = 정부가 수출심사 우대국인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명단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조치를 18일부터 전격 시행한다.

<지난 10일 소재부품 수금대응 지원센터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앞서 지난 17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관보에 게재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 전략 물자 수출입고시는 이전의 '가' 지역을 '가의1'과 '가의2'로 세분화했다. 이는 4대 국제 수출통제체제 가입국 가운데 국제수출통제 원칙 준수 여부와 제도 운영 현황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이 가운데 가의2는 4대 국제 수출통제체제에 가입했지만 제도를 적절하게 운영하지 않는 국가로, 원칙적으로 '나' 지역 국가의 수출통제 체제를 적용한다.

이번 개정에 따라 일본은 '가의2' 지역에 분류됐다. 이로써 국산 전략물자 1735종은 지금처럼 한 번의 허가로 일정기간 일본에 수출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고 건건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심사 기간도 5일에서 15일로 늘고 포괄허가는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다.  

이 같은 조치는 지난 7월 일본이 한국에 대한 일본 기업 수출허가를 강화하는 등 '보복 제재'를 가한 것이 발단이 됐다. 일본은 7월 4일부터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 관련 3개 품목 수출허가를 개별 심사로 전환했으며, 8월에는 한국을 수출 우대국에서 삭제했다. 9월 우리나라는 세계무역기구(WTO)에 소재 관련 3개 품목 심사 강화를 자유무역 저해행위로 제소했다.

한편, 정부는 중소기업의 대일 수출허가 신청시 전담심사자를 둬 불필요하게 심사가 길어지지 않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강주영 기자  dodi_7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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