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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분쟁, '기능적 진보성'으로 승패 갈려"

[서울=신세계보건복지통신] 박기준 기자 = 최근 국내 건설사들의 눈높이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독창성' 경쟁에 맞붙은 기업이 있다. 바로 창호업계다. 독창적인 기술 개발에 나선 기업들은 필연적으로 동종업체들간 특허분쟁에 맞닥뜨리기 마련이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예율은 "창호업계의 특허권 분쟁은 '기능적 진보성'에 의해서 승패가 갈린다"고 설명했다. 

일례로 창호를 개발한 A 업체를 두고 경쟁사인 B 업체가 자신의 특허를 침해 당했다며 제기한 소송이 있다. 이 소송에서 법원은 A의 창호는 내벽지지부와 단열재를 억지끼움 방식으로 고정함으로써 B의 창호의 특허제품보다 결합력을 공고하게 했다고 판단해 B 업체의 청구를 기각했다. 

예율 측은 "기존 특허보다 기술력의 진보성을 인정받는다면 기존 특허의 침해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특허권 침해가 이뤄지려면 특허권을 구성하는 발명의 구성요소가 전부 침해돼야 한다. 따라서 만일 침해제품이 특허 구성요소 중 일부를 결여하고 있거나 차이가 있다면 특허침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소송을 수행한 김상겸, 정지혜 변호사는 "A사가 개발한 창호 제작 기술은 작업이 어려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진보기술이므로 이번 재판 결과는 매우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다.

박기준 기자  kyjune.p@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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