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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특별법안」, 국회 산자위 법안소위 “마침내” 통과하다!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심의 위한 각각의 위원회 설치키로… 피해구제 지원금 지급 의무, 포항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 위한 특별지원방안 마련 의무 신설
[사진구성=신세계보건복지통신]

[포항=신세계보건복지통신] 권택석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 법안소위는 21일 오후 포항지진의 진상조사와 피해구제를 위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포항지진특별법안」)을 가결했다.

이날 산자위 법안소위에서 통과된 「포항지진특별법안」은 발의 이후 8개월간 정부는 물론, 관계기관과의 심도 깊은 논의 끝에 도출된 ‘여야 합의안’이라는 데 큰 의미가 있다.

「포항지진특별법안」이 22일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가결되면 법사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데 이번 정기국회 회기 중 통과가 점쳐지고 있다.

오늘 가결된 「포항지진특별법안」은 일단 국무총리 소속의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와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를 설치해 포항지진의 진상규명과 피해구제를 수행토록 했다.

또한, 국가가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위한 피해구제지원금을 지급토록 의무화했으며 포항지진으로 침체된 포항시의 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특별지원방안을 시행토록 의무화 했다.

이 밖에도 공동체 복합시설과 포항지진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치근거를 마련했으며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과 재난예방교육 사업 시행의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이 법에 따른 피해구제 인정절차는 법이 공포된 8개월 후에 개시될 예정이므로 내년 하반기부터는 피해자 인정신청 등의 구체적 피해구제가 시작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던 김정재 국회의원(포항 북)은 “이 모두가 포항시민 여러분의 성원 덕분”이라며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그동안 발의에서 소위 통과까지 최선을 다한 지역 정치권과 국회의원, 범시민대책위원회에 감사하며 무엇보다 고통을 묵묵히 감내하며 피해극복에 함께 노력해준 시민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한다”며 “특별법이 이번 정기국회 기간 내에 본회의를 통과해 제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권택석 기자  kwtase@xinsega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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