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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MB 항소심서 징역 23년 구형

[서울=신세계보건복지통신] 박기준 기자 = 수백억원 대 뇌물 수수 및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23년을 구형했다.

<사진=YTN뉴스화면 캡처>

8일 서울고법 형사1부 심리로 열린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총 23년의 징역형과 320억 원의 벌금형 등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구형 이유로 "반헌법적 행위를 단죄하고 법치주의의 근간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통령은 실소유 의혹을 받았던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에서 349억 원을 횡령하고, 대통령 재임 시절 삼성전자가 대신 내준 다스의 미국 소송비 68억 원을 포함해 총 110억 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상 대통령이 재임 중 직무에 관해 받은 뇌물죄의 경우 다른 범죄와 분리해 형을 선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검찰은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7년에 벌금 250억 원, 추징금 163억 여 원을, 횡령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년에 벌금 70억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사익추구 수단으로 남용해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며 "1심의 징역 15년은 사안의 중대성이나 다른 사건과의 비교 등을 생각하면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많은 진술과 방대한 물증들이 이 사건 혐의의 당사자로 이 전 대통령을 가리키고 있다"며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은 단 한 건의 사실관계도 인정하지 않은 채 수사기관의 수사결과와 유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진정하지 않고, 국민에게 진정한 사과를 하거나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다스가 대납 받은 미국 소송비 가운데 61억여 원, 이팔성 전 우리금융그룹 회장과 김소남 전 의원에게 받은 23억여 원,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받은 10만 달러 등 85억여 원의 뇌물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또 다스의 자금 횡령 혐의는 246억여 원을 유죄로 인정해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 원, 추징금 82억여 원을 선고했다. 

반면 검찰은 이날 항소심 총 구형량을 1심에서 구형한 징역 20년과 벌금 150억 원보다 상향했다.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다스가 삼성으로부터 대납받은 소송비가 기존보다 51억 여 원 더 발견돼 혐의가 추가됐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풀려난 이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 왔다. 

박기준 기자  kyjune.p@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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