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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폭로' 이수진 전 부장판사, 민주당에 영입

[서울=신세계보건복지통신] 이호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4·15 총선을 앞두고 13번째 영입 인사로 이수진(50) 전 수원지법 부장판사를 영입했다. 이 전 부장판사는 '양승태 사법부 사법농단' 관련해 의혹을 폭로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다.

이수진 전 부장판사. 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이 전 판사 영입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은 "이 전 판사는 대법원 사법농단 최대 피해자 중 한 명"이라며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를 비판하는 등 법원 내 사법개혁에 앞장서 온 소신파 판사"라고 소개했다.

이 전 판사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개혁 대상인 법원이 스스로 개혁안을 만들고 폐부를 도려내기란 쉽지 않다. 법원 내부 의견을 존중하면서 동반자적 관계로 협의할 수는 있지만 결국 외부에서 건강한 동력을 만들어줘야 한다"며 "삼권분립의 또 다른 축인 국회 역할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전 판사는 지난 2016년 대법원 재판연구관 재직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 인사 전횡을 비판하는 공개토론회 개최를 막으라는 법원행정처 지시를 거부해 대법원에서 퇴거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판사는 당시 자신을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무분담과 인사평정에서 불이익을 받는 '블랙리스트 판사'"라고 설명했다.

정치로 나서게 된 계기와 관련해서는 '사법개혁 실현'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오래 주저했지만 사법개혁을 위한 연구보고서들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현실을 보며 정치를 통해 바꿔야 하겠다고 결심했다"며 "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보호하기 위해 존립해야 할 법원에서 고위법관들 스스로가 인권을 외면하고 있다. 수많은 법관들과 함께 국회에서 법률로 인권이 보장되는 사법개혁을 완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전 판사는 충남 논산 출신으로 1996년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 후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 합격, 2002년 사법연수원 31기를 수료하고 인천지방법원에서 법관 근무를 시작했다. 이어 서울고법, 중앙지법, 남부지법에서 근무했으며,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다 지난 3일 사표를 냈다. 

이호준 기자  hjlee331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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