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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성남시장 항소심서 당선무효형 선고

[서울=신세계보건복지통신] 김지혜 기자 = 폭력조직 출신 사업가로부터 차량 편의를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던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이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았다.

<은수미 성남시장. 사진=KBS 뉴스화면 캡처>

6일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노경필)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은 시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앞서 검찰이 결심에서 구형한 벌금 150만원의 두배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원에 이르기까지 (차량 편의를 제공한) 운전기사를 자원봉사자로 알고 있었으며 자원봉사를 제공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진정성있게 반성하지 않았다"라며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해야 할 정치인의 책무 및 정치 활동과 관련한 공정성 및 청렴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버린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앞선 선거에서 당선됐다는 이유만으로 계속해서 공직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보궐선거의 막대한 부담을 고려한다 해도 정치인에게 누구보다 높은 준법의식과 윤리의식을 요구하는 국민 눈높이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 또는 징역형이 확정되는 직을 잃게된다. 은 시장은 이에 대해 "선고 결과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변호사와 상의해 상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은 시장은 2016년 6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1년 여 간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출신인 이 모 씨가 대표로 있는 코마트레이드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받은 혐의로 지난해 9월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 받았다.

김지혜 기자  enews@xinsega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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