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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부대' 원세훈 전 국정원장 1심서 징역 7년 선고

[서울=신세계보건복지통신] 김지은 기자 = 이명박 정부 당시 '댓글부대'를 이용, 정부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는 등 정치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진=KBS 뉴스화면 캡처>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순형)는 국가정보원법 위반, 공직선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7년과 함께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검찰인 결심에서 징역 15년과 함께 추징금 198억 원을 구형했으나, 추징금의 경우 국고손실 인정액이 원 전 원장의 사적 취득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원 전 원장의 이 사건은 지난 2017년부터 이어졌다. 선고만 약 2시간 50분이 소요될 정도로, 판결문 분량은 약 1000 페이지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으며 원 전 원장이 전반적인 혐의를 주도한 위치에 있었다고 파악했다. 다만 MBC 시사프로그램 인사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 사저 이용을 목적으로 한 서울 시내 호텔 임대차에 특활비 유용 혐의 등은 일부 무죄로 판결했다. 이는 국정원 또는 관계기관의 정당한 권한 범위라는 이유에서 판단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재판부는 또 이른바 '댓글부대' 등을 이용해 친정부적 여론을 부추기고 청와대에 비판적인 세력을 견제한 활동에 대해 "국정원 고유의 정당한 직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국정원의 정치관여 행위, 민간인으로 구성된 외곽팀 지원을 위해 국가예산을 사용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볼 수밖에 없으며 이를 지시한 원 전 원장의 횡령과 피고인들의 순차적 공모관계, 위법성 인식도 모두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날 원 전 원장과 함께 기소된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은 징역 2년 6개월,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또 민병환 전 국정원 2차장은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징역 1년 2개월, 박원동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며, 차문희 전 국정원 2차장과 김재철 전 MBC 사장, 박승춘 전 국가보훈처장은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김지은 기자  xin123@xinsega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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