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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은진 악플러' 항소심서 감형

[서울=신세계보건복지통신] 김연 기자 = 걸그룹 베이비복스의 전 멤버이자 가수 겸 배우 심은진(39)에게 SNS 상으로 악성 댓글을 달아 온 30대 여성의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감형을 결정했다.

가수 겸 배우 심은진. <사진=이매진아시아 제공>

1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내주) 심리로 열린 악플러 이 모 씨(35)의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징역 5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월을 선고하는 한편,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각 3년의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이 씨는 심은진의 SNS에 성적인 악플 등을 지속적으로 달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연예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은 정신적 고통을 겪어 피고인에 대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한 약식명령 이후에도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겪고 있는 강박장애와 일부 범죄에 대해 면소된 상황 등을 고려하면 1심에 선고한 형은 다소 무겁다고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이 씨는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5월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김연 기자  lotuskim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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