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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대법서 징역 3년 확정

[서울=신세계보건복지통신] 박기준 기자 = 필명 '드루킹'으로 활동하며 포털사이트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동원 씨에게 징역 3년형이 확정됐다. 지난 2018년 1월 네이버의 수사 의뢰로 댓글조작 의혹이 불거져 수사가 진행된 지 약 2년 만이다.

<사진=KBS뉴스화면 캡처>

13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등 혐의 상고심에서 김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3년의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대법원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공모 부분은 판단 대상이 아니라며 이에 대한 판단은 유보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 및 하급심 범죄사실에는 김동원 등이 김경수 경남도지사과 공모해 댓글 관련 범행을 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김 지사와의 공모 여부는 상고이유로 주장되지 않았고 김 씨의 유·무죄 여부와도 무관해 이 사건의 판단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날 판결문을 통해 "원심은 킹크랩 프로그램을 이용한 댓글 순위 조작 작업이 허위 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해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해 네이버 등 피해 기업들의 댓글 순위 산정 업무를 방해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유죄로 판결했다. 이는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김 씨는 2016년 12월부터 2018년 3월까지 경공모 회원들과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해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사이트의 기사 댓글 공감·비공감을 9971만 회에 걸쳐 반복 클릭해 포털사이트의 댓글 순위 산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와 함께 기소된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인 필명 '서유기' 박 모 씨와 필명 '솔본아르타' 양 모 씨, 필명 '둘리' 우 모 씨 역시 앞선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이 이날 확정됐다. 또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김 씨와 함께 기소됐던 도두형 변호사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700만 원이 확정됐다. 

박기준 기자  kyjune.p@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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