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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n번방·박사방 관계자 모두 무관용 엄벌할 것"

[서울=신세계보건복지통신] 이호준 기자 =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 피해자를 성착취한 뒤 불법 촬영물을 제작해 돈을 받고 유포한 이른바 'n번방' '박사방' 등의 관련자에 대해 검찰이 "무관용 엄벌" 입장을 공고히 했다. 

<사진=SBS뉴스화면 캡처>

25일 서울중앙지검은 n번방 사건과 관련,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렸다고 밝혔다. 

'n번방' 또는 '박사방'이라 불린 메신저 프로그램 텔레그램의 단체 대화방에서 여성들을 성착취해 제작한 불법 촬영물이 유포돼 사회적 공분을 산 바 있다. 이른바 '박사'로 자칭한 주범 조주빈(25)이 체포되긴 했으나 여전히 불법 영상이 유포되고 있는 점, 구매자들의 신원이 아직 파악되지 않은 점 등에 따라 검찰은 특별팀을 통해 수사를 확대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TF는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을 총괄팀장으로, 여성아동범죄조사부·강력부·범죄수익환수부·출입국관세범죄전담부 등 4개 부서 합동으로 구성됐다. 수사팀은 검사 9명, 수사관 12명 등 21명으로 꾸려졌다. TF 지휘는 제4차장검사가 담당하게 된다.

TF에서는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을 포함해 관련 사안들에 대해 ▲수사, 공소유지 및 형사사법공조(사건수사팀) ▲경찰 수사지휘 및 법리검토 ▲범죄수익환수 및 제도개선 등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을 종합적으로 담당할 예정이다. 

경찰에서 25일 송치된 ‘박사방’ 사건은 TF 총괄팀장인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에 배당됐다.

중앙지검은 “철저한 수사로 관련자 모두를 적발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하겠다”며 “성착취 불법 영상물 확산방지 및 삭제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 또 전문가 의견을 청취해 수사나 제도상 문제점을 검토하여 제도 개선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호준 기자  hjlee331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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