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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성폭행' 2심서 대폭 감형 정준영, 상고장은 왜 냈나

[서울=신세계보건복지통신] 김연 기자 = 집단성폭행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가 2심에서 대폭 감형된 가수 정준영이 상고장을 제출한 사실이 알려졌다.

<사진=MBC뉴스화면 캡처>

앞서 지난 12일 서울고법 형사12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같은 날 항소심 선고 공판에 참석한 전 FT아일랜드 멤버 최종훈 역시 징역 5년이 선고된 원심이 파기됐고 징역 2년 6월이라는 파격적인 감형이 내려졌다.

당시 재판부는 최종훈의 경우는 일부 피해자와 합의를 마친 점을 들어 감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정준영의 경우는 합의조차 이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취지의 자료를 냈다"는 것을 고려해 감형이 이뤄졌다.

이런 가운데 정준영이 상고를 함으로써 사건은 대법원으로까지 이어지게 된 상황. 일각에서는 "혐의에 비해 충분히 감형이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추하게 매달리고 있다"는 날선 비판도 나온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3심제에 따라 정당하고 평등하게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국민의 권리인만큼 덮어놓고 비판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반박도 나오고 있다.

한편 정준영은 최종훈 등 연예인 지인들이 함께 강원도 홍천, 대구 등에서 여성을 집단성폭행하고,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불법촬영물 등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연 기자  lotuskim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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